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상상나라
(경유)
제목	2023년 박물관·미술관 아동학대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점검 등 법정의무 안내

1.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4055(2023.8.31.)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라, 아동학대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일정기간 동안 박물관·미술관 등 청소년활동시설의 운영·취업이 제한되며, 이를 위해 해당 시설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허가·신고 관할 관청의 장은 시설을 운영하려는 자의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또한,「아동복지법」 제29조의4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의 청소년활동시설 취업여부를 연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필요시 해당 아동관련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시설은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 조회 및 전력자 취업제한 점검대상인 청소년활동시설에 포함되는바, 서울시 소재 박물관·미술관 담당자께서는 소관 박물관 및 미술관 점검 자료 제출 요구 협조 등 법정의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3년 박물관·미술관 아동학대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점검 등 법정의무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하민		돌봄총괄팀장	이동주		아이돌봄담당관	09/05
김연주
협조자
시행	아이돌봄담당관-11006	(	2023. 9. 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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