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환경부장관(물정책총괄과장)
(경유)
제목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

1. 우리시 상수도 정책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지난 8월 16일 일부개정 공포된「낙동강수계, 금강수계, 영산강·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3대강 수계법)」관련,  3대강 수계법의 일부개정된 주된 내용은 수질개선 위주의 수계기금 용도를 '안정적인 물 공급'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가뭄·홍수 등 물관련 재해 대응과 수돗물 수질오염 등 사고 대응을 위한 사업 추가 등이 포함되어 개정되었습니다.

3. ********************************************************************************************************** 등에 막대한 예산을 소요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 수계법)」은 3대강 수계법과 유사한 체계와 내용을 가진 법령인데도 금번 개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5. 이에, 시민에게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한강수계법의 수계기금 용도를 3대강 수계법과 같이 확대를 건의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백창진		생산관리과장	김형준		생산부장	전결 09/05
어용선
협조자	주무관	권창범
시행	생산관리과-8691	(	2023. 9. 5.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316	/전송	02-3146-1319	/	100cj@seoul.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