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자치경찰총괄과-8833
결재일자	2023. 9.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서 울 특 별 시 장(기획담당관)

담당사무관		자치경찰정책팀장	자치경찰총괄과장	상임위원	자치경찰위원장	결재
오병헌		박재형	홍남기	김성섭	09/05
					김학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246번, 최기상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최기상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2246

1. 자치경찰제 이원화 추진 현황

ㅇ 자치경찰제 전면 이원화 보완모델 건의안

ㅇ 이원화 자치경찰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자치경찰제 이원화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정부의 결정 및 국회의 입법화를 통하여 시행될 사항입니다.

- 서울시가 마련하여 2023년 2월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서울시 이원화 자치경찰
모델안’은 붙임1과 같습니다.

- 현재 정부의 이원화 자치경찰제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은 붙임2와 같습니다.

따로붙임 : 1. 서울시 이원화 자치경찰 모델안 1부.
2. 정부 이원화 자치경찰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청 (자치경찰 총괄과)	자치경찰정책팀장	박재형
	☎ 2133-9814	담당사무관	오병헌
	작 성 일 : 202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