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16624
결재일자	2023. 9. 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세피해지원팀장	주택정책과장
정소영		김중헌	09/05
			공병엽
협조
	주무관		이은정

제13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전원회의 개최계획

2023. 9. 4.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제13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전원회의 개최계획

사건번호 주택************에 대한 분쟁조정 심의·조정

□ 개최 개요

1. 일    시 : 2023. 9. 7.(목) 15:00 ~

2. 장    소 : 서울시 서소문제2청사 15층 회의실

□ 회의 내용

1. 사건번호 주택************ 보증금의 반환에 관한 분쟁조정(붙임1)

❍ 임대차 개요

- 소 재 지 : ***************************

- 주택유형 : *****

- 보 증 금 : *************

❍ 당 사 자 : 신청인(임차인 ***), 피신청인(임대인 ********)

❍ 조정수수료 : 50,000원

□ 참석위원 : 전원회의(7명)

- **********************************************************************************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456,000원

- 회의참석수당 : 1,400,000원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함.

- 회의운영비용 등 : 56,000원

○ 예산과목 : 서민 주거안정 도모,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 운영,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조정신청서(639)	1부.

2. 검토보고서 및 조사보고서(639)	1부.

3. 전원회의 참석부(제13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