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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중소기업지원사업 사전협의 제도」추가안내

1.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5에 의거,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절차인「중소기업지원사업 사전협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24년 신규 및 내역·내내역 신설사업, 기존 사업의 주요내용을 변경하는 중소기업지원사업이 있을 경우 반드시 중소벤처기업부와 사전협의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 출 처 :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서울시 경제정책과

ㅇ 제출자료 : 중소기업지원사업 사전협의 요청서(붙임1)

ㅇ 제 출 일 : 2023. 9. 15.(금)까지 제출 (사전협의 미이행시 예산편성 불가)

< 중소기업지원사업 사전협의 제도 >

ㅇ 중소기업지원사업 : 중소기업 보호·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근로자를 지원하는 재정사업

ㅇ 사전협의대상사업 : 중소기업지원사업을 ① 신설하거나 ② 기존 사업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 '24년 신설사업 : 신규 - 중소기업지원사업 신설 추진 / 추가 - 기존사업 중 중소기업지원사업으로 추가 지정

- '24년 변경사업

• 내역·내내역 신설

∎ ㅇㅇㅇ 지원 사업 · ㅇㅇㅇ 기반구축 · ㅇㅇㅇ 개발지원(R&D)	→	∎ ㅇㅇㅇ 지원 사업 · ㅇㅇㅇ 기반구축 · ㅇㅇㅇ 개발지원(R&D) · ㅇㅇㅇ 마케팅지원(내역신설)		∎ ㅇㅇㅇ 지원 사업 · ㅇㅇㅇ 스타트업 육성 - ㅇㅇㅇ시장검증 지원	→	∎ ㅇㅇㅇ 지원 사업 · ㅇㅇㅇ 스타트업 육성 - ㅇㅇㅇ시장검증 지원 - ㅇㅇㅇ 실증지원(내내역 신설)

• 사업변경

∎ 지원목적 변경 :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훈련, 교육을 통한 생산성 강화 → 해외박람회 참가지원을 통한             수출역량 강화

∎ 지원내용 변경 : 훈련, 교육 →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국고보조율 70% → 80% 등

∎ 지원대상 변경 : 중소기업 → 사회적기업 / 예비창업자 → 창업, 벤처기업

∎ 지원대상 추가 : 중소기업 → 중소기업, 창업자, 소상공인

∎ 사업관리기관 변경 및 추가 : 중소기업진흥공단 → 창업진흥원 →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 사업시행방법 변경 및 추가 : 보조  →  출연 / 보조  →  보조, 출연

ㅇ 사전협의 검토기준 : ① 신설·변경의 타당성 ② 사업의 적합성 ③ 유사·중복성

ㅇ 사전협의 절차 : 협의신청→협의진행→결과통보(①원안동의, ②권고(안)제시, ③재협의로 통보되며, ①~②가 협의완료)

붙 임  : 1. 사전협의 요청서 1부.

2. 중소기업지원사업 사전협의 제도 안내서 2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사01-43, 서울시투자기관, 서울시출연기관
주무관	최지현		기업지원팀장	이영경		경제정책과장	09/05
최판규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10396	(	2023. 9. 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9층 경제정책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242	/전송	02-768-8847	/	cjs9041@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