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부재환자 점검 관련 질의회신 및 대법원 판례 등 공유

1. *********************************와 관련됩니다.

2. 부재환자 점검 관련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및 대법원 판례를 붙임과 같이 공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국토교통부 질의내용

- 교통사고 입원환자가 타병원 진료를 위해 외출하는 경우 외출·외박 기록표에 미기재한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의 적절성 여부

나. 하급심 판결문 및 대법원 판례

- 외출·외박 기록표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 서식이 아닌 의료기관 내에서 임의로 작성된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한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의 적법 여부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공문 1부

3. 부재환자 점검 관련 하급심 판결문 및 대법원 판례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교통행정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교통행정과장), 용산구청장(교통행정과장), 성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 광진구청장(교통행정과장), 동대문구청장(자동차관리과장), 중랑구청장(교통행정과장), 성북구청장(교통행정과장), 강북구청장(교통행정과장), 도봉구청장(교통행정과장), 노원구청장(교통행정과장), 은평구청장(교통행정과장), 서대문구청장(교통행정과장), 마포구청장(교통행정과장), 양천구청장(교통행정과장), 강서구청장(교통행정과장), 구로구청장(자동차관리과장), 금천구청장(교통행정과장), 영등포구청장(교통행정과장), 동작구청장(교통행정과장), 관악구청장(교통행정과장), 서초구청장(교통행정과장), 강남구청장(자동차민원과장), 송파구청장(도시교통과장), 강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
주무관	정광열		자동차관리팀장	박경철		택시정책과장	09/05
손형권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31690	(	2023. 9. 5.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2343	/전송	02-2133-1050	/	gwang10@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