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관리과-9257
결재일자	2023. 9. 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제217호

					시 민
주무관	도시관리정책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행정2부시장
박혜진	代이수진	하대근	조남준		09/04
					유창수
협 조
	조직담당관			김광덕
	양성평등담당관			이성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시의원 위원 해촉 및 신규 위촉 계획

2023. 9.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시의원 위원 해촉 및 신규 위촉 계획

도시계획위원회 시의원 위원 사임에 의한 변경에 따라, 기존 위원을 해촉하고 신규 보궐위원을 위촉하고자 함

□ 관련 근거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제2항 및 제111조 제3항

ㅇ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7조

	< 구성기준 >
‣ 구성 및 임기 :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구성(건축위원 1/3이상)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4명 이상 5명 이하 ‣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함

ㅇ 위원회 위원직 해촉 신청서 제출*******************************

ㅇ 2023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시의원 위원 위촉계획***********************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 현황

ㅇ 구성(정원) : 25명 (위원장 1, 도시계획위원 12, 건축위원 12)

																(’23. 6. 1. 기준)
계	위원장	도시계획위원(12)											건축위원(12)
		소계	공무원		시의원	도시계획	주택정책	도시건축	도시설계	경관	교통	법조	소계	공무원	시의원		건축계획	도시설계	교통
25	1	12	2		2	2	1	2	2	0	0	1	12	1	2		5	2	2

ㅇ 위촉위원 임기 : 2년 (1회 연임 가능)

□ 해촉 위원 : 총 2명

ㅇ 해촉사유 : 위원 사임 의사 표시*********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해촉

연번	구 분 (위원회)	성 명	소 속	위촉기간	비고
1	****	*** ******	*******************	******** *********
2		*** ******	**********************

□ 신규(보궐)위원 위촉 계획

ㅇ 위촉방법 : 서울특별시의회 추천*********************에 따른 위촉

ㅇ 위촉대상

연번	성 명	소속	주요 경력 및 학력	비 고
1	*** ******	***********	************************ ************************* *********************** *******************
2	*** ******	*********	************************ ********************* **************** ***********

ㅇ 임    기 : ************************

※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중 남은 기간으로 함(도시계획조례 제57조 4항)

□ 위원회 구성 요건 적정여부 검토

ㅇ 조직담당관 사전협의 결과(‘23.8.29) : 조건부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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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정성비 준수 여부(양성평등기본법 및 서울시 성평등기본조례)

- 위촉직 총 21명 중 여성위원 4명으로, 도시계획 및 건축 분야 특성 상  여성위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지속적 상향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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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청년 및 장애인의 시정 참여 여부 검토 : 권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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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ㅇ 위촉장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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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촉승낙서 및 청렴서약서 등 작성

붙임 1.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명단(변경 후) 1부.

2. 위촉장(안) 각 1부.

3. 위촉승낙서, 청렴서약서 각 1부.

4.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