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23600
결재일자	2023. 09. 0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부구청장 제632호

주무관		재산관리팀장		재무과장	행정국장		부구청장
오은선		오연희		김한라	김승근		전결 09/04
							마채숙
협조
	기획예산과장		최정아

2024~2028년도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추진계획

행 정 국

재 무 과

2024~2028년도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추진계획

중․장기적으로 구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5회계년도(2024~2028년)에 대한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2

❍ 「2024~2028년도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기준」(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3446호, ’23.4.25.)

□ 추진배경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시행령 개정(’22.4.21.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제도 신설

- 매년 5회계년도 이상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구의회에 제출

❍ 공유재산 관리처분 기본원칙 등에 부합하고, 지역개발 계획 등과 연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과 예측가능성 제고

□ 추진체계

추진계획 수립	□	자체중기계획 작성	□	종합계획 수립	□	중기관리계획 공유재산심의회 (10월)	□	의회 제출 (10월)
재산총괄관 (재무과)		각 재산관리관 (사업부서)		재산총괄관 (재무과)		재산총괄관 (재무과)		재산총괄관 (재무과)

☞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한하여, 사업별 공유재산심의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 가능

Ⅱ		주요현황

□ 구유재산 현황 (2023.8.30. 새올행정시스템 기준)

종류별		합 계		5,782건	1,591,580.59㎡	4,695,735백만원
		토 지		5,587필지	1,465,775.39㎡	4,540,829백만원
		건 물		195동/호	125,805.20㎡	154,906백만원
	토 지		행정	4,995필지	1,442,858.24㎡	4,474,874백만원
			일반	592필지	22,917.15㎡	65,954백만원
	건 물		행정	193동/호	125,701.26㎡	152,931백만원
			일반	2동/호	103.94㎡	1,975백만원

Ⅲ		세부 수립계획

		1. 작성대상

❍ 작성연도 : 2024~2028년(5개년)

❍ 수립내용

-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처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공유재산 정책방향

- 공유재산 관리․처분의 총괄계획

-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등 특례 종합계획

- 일반재산의 개발 및 출자

-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징수 및 관리

		2. 작성방법

❍ 중장기 공유재산 정책방향

- 종로구의 지역특성 및 정책환경을 고려하여 중점 시책 등을 반영하되,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정책방향과 연계하여 작성

❍ 공유재산 관리․처분 총괄 계획

- (사용허가 및 대부계획) 부서별, 회계별로 구분하여 5회계연도에 대한 계획을 작성

- (취득․처분 계획) 중요재산(영 제7조제1항)을 대상으로 5회계연도에 대해 작성하되, 취득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작성

	【참고】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
- 기준가격 : 취득․처분(10억원) - 면적기준(토지) : 취득(1천㎡ 이상), 처분(2천㎡ 이상)

❍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등 특례 종합계획

-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장기 사용허가․대부, 양여, 사용료․대부료 감면을 적용한   경우에 대해 작성

❍ 일반재산의 개발 및 출자

- 신탁․위탁 개발(임대형․분양형․혼합형), 현물출자 및 자본금(현금) 출자 등

- 개발 및 출자 등을 통해 재산(토지, 건물 등)의 취득․처분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취득․처분 총괄계획과 연계하여 작성

❍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징수 및 관리

-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및 변상금을 납부기한까지 미납하여 수입금이 체납되어 있는 경우 5회계연도 기간 동안의 징수 계획, 변상금 제고 방안

Ⅳ		추진일정

❍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 지침시달 및 부서별 작성안내	’23.9.6.

❍ (사업부서) 부서별 소관재산에 대한 자료 작성·제출	~`23.9.15.

❍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23.9.27.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23.10월

❍ 구의회 제출	’23.10월

❍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 결과 제출(→ 서울시)	’24. 1월

Ⅴ		행정사항

❍ (사업부서) 자체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붙임 1, 2) 작성 및 제출

※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은 수립된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한하여, 기존 절차와 동일하게 사업별‘공유재산심의회 심의’및‘공유재산 관리계획’별도 제출

❍ (기획예산과)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수립된 재산에 대하여 예산 편성

❍ (재  무  과)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실시

붙 임 1. (작성서식)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 총괄서식 1부.

2. (작성서식)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 세부내역 1부.

3. (참고) 중기관리계획 및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