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지도과-28039		주무관		운수지도담당	교통지도과장		건설교통국장
결재일자	2023. 9. 4.		안병성		조성현	장기성		09/0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김석우
방침번호			협조
방침번호

2023년 제1기(1월~6월)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점검 추진계획

2023. 9.

교통행정국

(교통지도과)

2023년 제1기(1월~6월)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점검 추진계획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은 2023년 1기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적정 기간 내 제대로 지급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매출세액-매입세액)의 90%를 국세청으로부터 경감받아 과세 기간 중 종사한 운수종사자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부가가치세액의 10% : 국세청 납부 1%, 감차보상재원 관리기관 납부 5% + 복지기금 납부 4%)

Ⅰ		추진배경 및 근거

□ 추진배경

❍ 조세제한특례법 및 국토교통부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지급 내용을 토대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지급 기한 내에 지급했는지 등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음.

❍ 동법 및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지속적인 점검 및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관련 각종 민원신고가 발생되고 있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지급내역 등 관리실태 집중 점검 필요

※ 민원발생 사례

- 2019. 11. 04. 감사제보 : 감사원 중앙민원사무소-2615

- 2020. 05. 04. 정보공개 청구 (부가세경감분 지급내역)

: 민원여권과-9355, 민원여권과-9356, 방문 및 전화민원

- 2020. 05. 14. 정보공개 청구 (부가세경감분 지급내역)

: 민원여권과-10026, 방문민원

- 2020. 10. 30. 정보공개 청구 (부가세경감분 지급내역)

: 민원여권과-21854, 민원여권과-21970, 방문 및 전화  민원

- 2023. 08. 03. 정보공개 청구(성진운수 부가세경감분 총지급내역 )

: 민원여권과-16656

□ 추진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 ~ 제6항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 국토교통부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지침(2020. 7. 29.)

Ⅱ		추진개요

□ 점검대상 : 관내 일반택시 3개 업체

□ 점검기간 : 2023. 9. 25. ~ 2023. 10. 5.

□ 대상기간 : 2023년 1기분(1월~6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 지급방법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운수종사자 개인별로 지급

□ 중점 점검사항

❍ 부가세 확정 신고분의 90%(국세청 경감세액 통보명세)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에 지급한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 개인별 지급내역의 운송수입금 비율에 따른 지급 여부

❍ 지급총액 및 개인별 부가세 경감세액 지급내역을 근로자가 볼 수 있도록 회사 게시판에 7일 이상 게시하였는지 여부 등

□ 단계별 추진일정

자 체 점검계획 수립		회사제출서류 서면점검(1차)완료		부적정 및 의심자료현장 방문(2차)점검완료		점검결과 정리 서울시 제출
9월 4일까지		9월 22일까지		10월 5일까지		10월 10일까지

Ⅲ		세부추진계획

□ 점검기간 : 2023. 9. 25. ~ 2023. 10. 5.

□ 점검반원 : 운수지도팀 2명(팀장, 담당자)

❍ 서면 및 현장점검을 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적정 지급 및 의심자료에 대하여 현장방문 확인 실시

- 서류접수, 자료 대사 : 2023. 9. 4. ~ 2023. 9. 22.

- 현장점검(불일치자료 등 확인) : 2023. 9. 25. ~ 2023. 10. 5.

❍ 운수회사별 점검일정

을지운수	대왕기업	성진운수
9월 25일	9월 26일	10월 5일

□ 점검시 확인서류

❍ 운송사업자의 부가세 경감세액 지급내역

❍ 급여대장, 월별운수종사자 내역, 개인별 급여명세, 개인별 운송 수입금 내역

❍ 개인별 계좌이체 내역, 현금지급내역(서명), 게시판 게시내역 등

□ 주요 점검사항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부터 해당 기간 중 근무한 운수종사자(퇴직한 근로자 포함)에게 부가세 경감세액으로 지급한 내역을 제출받아,

❍ 제출된 내역의 총액이 부가세 경감세액(국세청 통보액)과 일치하는지 여부 점검

- 개인별 지급내역 입력, 대사

: 월별(선지급) 계좌이체 내역 및 정산분 계좌이체 내역과 지급내역 확인 대조

- 종사자별 지급총액과 국세청 통보 내역 일치여부 확인

❍ 제출자료 진위성 현장 확인

- 계좌이체로 지급한 내역은 이체내역 자료 확인

･ 임금대장(월별) 자료와 이체내역 자료 중 하나를 무작위로 선택하여 개인별 급여명세와 대조, 부가세 경감세액 지급 진위성 검증

･ 무작위로 운수종사자를 선택하여 부가세 경감세액 실지급액 진위성 확인

- 현금 지급내역 점검방법

･ 부가세 경감세액 현금 지급분은 운수종사자 본인 서명분만 인정

･ 운수종사자에게 서명의 진위성 여부 개별 확인

❍ 운송 수입금 비율에 따른 방법에 의해 지급되었는지 여부 확인

- 점검기간 중 근무한 운수종사자 명단과 개인별 운송 수입금 자료를 제출받아, 지급하였는지 점검

- 부가세 경감세액이 선지급 금액보다 많을시 운수종사자에게 추가 정산 지급

예시) 개인별지급액 = 정산총액/합계(개별 운수종사자들의 운송 수입금 비율)

※ 대상기간 중 퇴직자도 포함하여 지급하며, 운송 수입금 비율에 따라 계산 지급

❍ 지급 불가능 금액의 처리여부 확인

- 운수종사자(퇴직자 포함)의 연락두절 등으로 부득이하게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까지 운수종사자(퇴직자 포함)의 계좌번호 등을 알 수 없어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해당 지급 불가능 금액에 대해서는 미지급 통보자로 처리

❍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총액 및 개인별 부가세 경감세액 지급 내역을 회사 게시판에 7일 이상 게시되었는지 여부 확인

- 사진 등 증빙자료로 1차 확인하고, 미이행 의심 시에는 현장 방문 시 확인

□ 점검 시 유의 사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및 부가세 경감세액 지급지침은 지급금액「부가세 경감세액」임을 표시하여 계좌이체(현금지급)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급 내역 제출 분 중「부가세 경감세액」으로 표시한 금액만 인정

(성실‘수당’, 부가‘수당’, 부가세‘수당’ 등은 불인정)

❍ 회사 게시판 게시는 정산지급 완료 기간 이후에라도 7일 이상 게시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민원 발생 요인 사전 차단

❍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 시 계좌 이체(현금)하도록 하며, 계좌이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현금으로 수령.

Ⅳ		행정사항

□ 부가세 경감세액 지급 현장점검 통보 : 2023. 9. 22.(금)

□ 지급내역 점검결과 제출 : 2023. 10. 10.(화)

- 위반업체 확인 시 관할세무서 및 미지급 운송사업자에 통보

첨부  1. 2023년 1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관련 제출서류 안내 및 협조 요청 서울시 공문 1부.

2. 2023년도 제1기분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택시감차재원, 복지기금) 납부 등 안내 공문 1부.

3. 국토교통부 운수종사자 지급 사실 확인 점검표 1부.

4. 국토교통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미지급통보(갑)(을) 결과 보고 양식 1부.

5. 서울시 제출 점검 결과 보고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