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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원기한 09.04 23시 59분] [국민신문고]복도에 물건적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국민신문고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 복도 및 출입문 부근 적치물에 대한 민원을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행에 장애가 되고 피난을 위한 복도(통로) 및 계단 또는 출입구(비상구)에 누구나 쉽게 치울 수 없을 정도의 양과 무게 부피의 물건 등을 장기간 또는 상습적으로 쌓아 두어 화재 시 피난하는 것을 방해(막혀서 나아가지 못하게 하거나 피난유도등 등 피난방향을 확인할 수 없게 하는 것)하는 행위는 위법입니다. 다만 위법 여부는 장애물 등이 피난에 방해가 되는지를 복도의 폭, 피난방향(경로), 장애물의 종류(무게, 부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귀하께서 민원주신 내용으로 8.28.(월) 현장 확인한바 복도 및 출입구 부근에 물건 등을 쌓아 둔 것이 확인됐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과 함께 해당 업체에 방문하여 건물 내 복도 부분의 무거운 물건과 장기간 적치한 물건에 대해서는 즉시 이동조치 안내 및 경고를 드렸고, 1일 이내 배송되고 일시적으로 적치한 물건은 제거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리고 건물 밖 출입구 부분은 적치물이 있기는 하나 출입구가 차단된 상태는 아니고, 소방시설(유도등 소화전 등) 등이 없어 소방관련법령과 무관하여 강제로 이동조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유사시 출입문의 개폐에 지장을 주지 않토록 대피시 장애를 주는 물건들을 이동 및 정리를 하시라고 안내해 드렸고, 점유자께서 빠른 시일내 이동 및 정리를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에 비상통로 등에 과도한 물건 적치 행위를 금지토록 지도 및 관리를 안내 해드렸습니다. 또한 소방관련법과 무관한 공용부분 무단 점유와 경미한 적치물 관련에 대해서는 관리단 자치규약에 따라 관리사무소 및 관할 구청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 및 소방행정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심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구로소방서 예방과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

주임	이귀환		위험물안전팀장	황근하		예방과장	09/04
이기주
협조자
시행	예방과-12037	(	2023. 9. 4.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구로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guro
전화	02-6981-6301	/전송	02-2619-3120	/	agri200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