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14093
결재일자	2023. 9. 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관리팀장	급수운영과장
박상권		최용진	09/04
			송병욱
협 조

하도급 사전승인 검토보고

2023. 9.

북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북부수도사업소 월계2중블록 공급체계공사」

하도급 사전승인 검토보고

우리사업소에서 시행중인『북부수도사업소 월계2중블록 공급체계 공사』와 관련 시설공단 감독처에서 제출한 하도급 사전승인 요청이 제출되어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림.

관련근거 : 서울시설공단 공사감독2처-4670호(2023. 8. 22.)

□ 공사현황

❍ 공 사 명 : 북부수도사업소 월계2중블록 공급체계공사

❍ 공사기간 : 2023. 4. 20. ~ 2023. 11. 15.

❍ 공 사 비 : 660,065,250원

❍ 공사개요 : 관부설 D=200~500㎜, L=704m

❍ 도 급 자 : 원일이엔씨(주) 대표 가은주

□ 하도급 사전승인 요청내용

❍ 동일업종간 하도급 및 직접시공 현황

- 하도급 계약 예정 현황

하도급 공 종	도급액(원) [하도급 부분]	하도급 계약현황			하도급율
		회사명	업종 및 등록번호	하도급액
부설공	222,200,000원	한샘건설(주) 대표 김동률	상하수도설비업 92-서울-13-17	192,170,000원	192,170,000원 86.48%

- 직접시공 및 하도급율 검토

직접시공 검 토	구 분		금액(노무비)			비율(%)	검토결과		관련근거
	계약금액		232,882,593			100.0%	적정		건산법 시행령 제30조의2 도급금액 3억이상 10억미만 =30%이상 직접시공
	하도급(누계)		134,640,380			57.82%
	직접시공		98,242,213			42.18%
하도급율 검 토	구 분			<금회 하도급>				<하도급 누계>
				총액기준	노무비기준			총액기준		노무비기준
	하도급부분 예정가격			250,177,300	151,593,028			250,177,300		151,593,028
	하도급부분 도급금액			222,200,000	134,640,380			222,200,000		134,640,380
	하도급 예정 금액			192,170,000	115,519,706			192,170,000		115,519,706
	하도급율	예가대비		76.81%	76.20%			76.81%		76.20%
		도급액 대비		86.5%	85.79%			86.48%		85.79%
	검 토 결 과			적정	-			적정		-
	관 련 근 거			건산법 시행령 제34조 관련 적정

- 하도급계약 예정 세부사항 검토

검토항목	검 토 기 준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하도급 자격의 적정성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②항 (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건설공사의 시공자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해당공종	부설공	적정
		적정면허	상하수도설비업
		면허번호	92-서울-13-17
	※ 동일업종간 하도급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제 29조 ②항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1.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2.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발주처 승인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 (일괄하도급의 범위)	도급받은 공사 중 부대공사를 제외한 주된 공사 전부를 하도급 하였는 지 여부		해당없음

□ 검토의견

❍ 본 공사는 수급인이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으나,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하도급이 가능함.

□ 조치계획

❍ 상기와 같은 사항으로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2항(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예외 조항인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의 공사로서 사전승인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공사계약자인 원일이엔씨(주) 대표 가은주 및 서울시설공단에게 하도급 사전승인을 통보하여 공사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하도급 사전승인 요청 검토보고서 1부

3. 하도급 사전승인 관련 자료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