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위생시험소-10747
결재일자	2023. 9.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동물질병진단팀장	동물위생시험소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희	강경숙	노창식		09/04
				신용승
협 조
	운영기획부장		이미경
	예산4팀장		이호선

동물위생시험소 예산변경 계획

2023. 9.

보 건 환 경 연 구 원

(동물위생시험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동물위생시험소 예산변경 계획

가축방역대응 지원사업에 대한 국비 추가 교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예산 변경하여 매칭 시비를 확보함으로 반려동물 유래 인수공통감염병(고양이 AI, 2023.7. 용산·관악) 발생에 적극 대응하고 자 함

□ 관련근거

ㅇ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ㅇ '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예산의 변경)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사업 내 편성목(통계목) 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

ㅇ 농림부 방역정책과-4289('23.7.10.)호 및 시 동물보호과-12089('23.7.11.)호

ㅇ 예산담당과-9967('23.8.25.)호 : 2023 회계연도 제9차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내역 알림

□ 예산변경 계획

ㅇ 단위사업명: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한 검사시스템 구축

ㅇ 예산 변경(안)

예산과목			기정	간주	변경	총계
세부사업명	통계목	재원
가축방역-예방약품 지원(국비, 자본)	계		155,000	14,000		183,000
	자산취득비	국비(50%)	77,500	14,000		91,500
		시비(50%)	77,500	-	14,000	91,500
수의 법의학적 진단체계 구축 운영	계		454,000	-	-	440,000
	자산취득비	시비(100%)	445,800	-	△14,000	431,800
	재료비	시비(100%)	8,200	-	-	8,200

ㅇ 변경사유: 고양이 AI 발생 등 돌발 도심 가축방역 수요 발생으로 인한 가축방역 대응지원 사업 국비 추가 교부금(14,000천원) 매칭 시비 확보

□ 행정사항

ㅇ 예산변경 승인요청: 동물위생시험소 → 예산담당관

ㅇ 예산지출: 동물위생시험소.

붙임: 예산변경 요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