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친환경급식과-7555
결재일자	2023. 9.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사무관	공공급식팀장	친환경급식과장	평생교육국장
최홍주	정삼식	정문철	09/04
			구종원

2023년 제1차 공공급식위원회 회의 개최 계획

2023. 9. 1. (금)

평 생 교 육 국

(친환경급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제1차 공공급식위원회 개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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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개요

ㅇ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공공급식위원회의 설치)

- 서울특별시 제3기 공공급식위원회 구성 계획('21.9.16. 친환경급식과-7554)

ㅇ 위    원 : 총 17명

- 당연직 : 서울시 4명(평생교육국장, 여성가족정책실장, 복지정책실장, 시민건강국장)

- 위촉직 : 13명(서울시의회 의원, 생산자·소비자, 유통기관 관계자, 학계전문가 등)

▶ 위 원 장 : 이도화 서울시 어린이집연합회 회장

▶ 부위원장 : 강정숙 대한영양사협회 서울시영양사회 사무국장

※ 간사 : 친환경급식과장

ㅇ 임    기 : 2년(2021. 9. 27.~ 2023. 9. 26.)

ㅇ 운영방법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ㅇ 역할(심의·자문 기능)

- 공공급식 운영 전반에 대한 정책, 지원 대상·방법·규모, 생산자 소비자간 협의 등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

□ 2023년 제1차 위원회 개요

ㅇ 일    시 : '23. 9. 4.(월), 14:00~16:00

ㅇ 장    소 : 서울시 서소문2청사 20층 스마트회의실

ㅇ 참석대상 : 공공급식위원회 위원 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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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ㅇ 소요예산 : 1,650천원(150,000원 × 11명)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ㅇ 예산과목 : 평생교육국 친환경급식과, 친환경급식 정책 실현, 친환경급식 운영 지원,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사무관리비(201-01)

□ 향후 계획

ㅇ 2023년 제2차 공공급식위원회 회의 개최	: '23. 10월

붙임 1. 회의자료 1부.
2. 공공급식위원회 위원 명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