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8134
결재일자	2023. 9.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과장
안봉환	09/04
	구동근
협 조
	주무관					박정환

2023년 공공미술작품(동상 등) 정기점검 결과 보고

2023. 8.

서울대공원

(조 경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 공공미술작품(동상 등) 정기점검 결과 보고

서울대공원 조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미술작품(동상,기념비)에 대해 2023년 정기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함.
		ㅊ
	ㅊ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6조(공공미술의 관리), 시행규칙 제11조(공공미술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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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23.08.29. ~ 09.04.

❍ 점검대상 : 총8점 (동상4, 기념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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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및관리기준 : 연1회이상 관리상태 정기점검

- 관리대장 작성,비치. 관리계획 수립 및 연1회 정기점검 실시

- 공공미술이 보수 및 보존처리필요한 경우 해당 설치주체가 조치할수 있도록 지도 요청

❍ 주요 점검 사항 : 작품상태(적정,철거,훼손,변경 등) 및 주변환경 등

□ 점검절차

점검계획수립→점검실시→점검결과 지적사항 조치→관리시스템 등록

→점검결과 제출→관리시스템 현행화 등 지속관리

□ 점검결과

❍ 점검방법 : 검진표에 의해 전수조사후 점검표 작성

❍ 점검결과 : 양호 (붙임점검표 참조)

❍ 결과입력 : 완료

□ 행정사항

❍ 점검결과 제출 : 2023.09.05.

* 공공미술작품 관리총괄표 및 작품별 점검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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