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자치구는 도시계획 업무 담당부서
제목	2023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 일제 조사 제출 독촉('23.8월말 기준)

1. 시설계획과-8778호(2023.8.21.) 관련입니다.

2.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최초)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도록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실시계획인가 미고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을 조사하여 관리코자 위 호로 2023.9.4.(월)까지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미제출 자치구(부서)가 있어 촉구하오니,

3. 아직까지 미제출 해당부서나 자치구에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귀 구(기관)가 관리하고 있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누락되지 않게 면밀히 파악(장기미집행시설 판단 기준일 : 2023.8.31. 기준)하여, 2023.9.8(금)까지 기한 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해당사항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회신 바람)

4. 또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이 경과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자동실효된 도시계획시설의 경우는 국토계획법 제48조에 따라 지체없이 실효고시하여 토지소유주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자료는 2022.12월말 기준으로 조사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이므로 이를 활용하여 추가 및 수정하여 제출하면 됨

붙임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2022.12월말 기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구1-25(도시계획 업무 담당부서)
주무관	구인효		공공시설정책팀장	김학선		시설계획과장	09/04
代김학선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9335	(	2023. 9. 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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