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안전, 우리 모두가 점검관입니다.
	중 부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

1.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2271(2023.8.30.)호와 관련됩니다.

2.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의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을 알려 드리오니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사항(2023.8.30. 시행)

구분	기존	개정
선물	유가증권 금지	용역·물품상품권은 허용1)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2)3)	10만원	15만원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설날·추석 전 24일 ~ 후 5일까지)4)	20만원	30만원

1) 특정 용역 또는 물품이 아닌 금액이 적힌 금액상품권은 금지(백화점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지역상품권 등)

2) 농수산가공품 :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

3) 특정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으로 교환 가능한 상품권도 포함. 단 금액상품권은 유가증권으로 금지됨.

특정 농수산물 교환 가능 상품권 : 수수 가능	금액상품권 : 수수 금지

4) 2023.9.5. ~ 10.4.

붙임  국민권익위원회 공문 1부(보안해제).  끝.

	소 방 행 정 과 장
수신자	각 과, 단 및 각 안전센터
주임	김상현		행정팀장	유성철		소방행정과장	09/04
代유성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9030	(	2023. 9. 4.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2층 소방행정과 (무학동)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02-2238-0188	/전송	02-2238-1806	/	ksh8588@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