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20740
결재일자	2023. 9. 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박기용	정창용	09/04
		신종선
협 조

출장보고서_계량기 망실 및 사제계량기 설치_미과태료 부과

(2023. 9. 1. 박기용)

	명에 의하여 관내 출장하여 현장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23. 9. 1.
보 고 자 : 행정6급 성명 : 박기용

1. 수도계량기 현황

연번	고객번호	주소	소유주	업종	구경	기물번호	비고
1	*********	**********************	***	15	15mm	**********	** ***
2	*********	**********************	***	150	15mm	***********	** ***

*	*	*
*************	*************	********

□ 사제계량기(1~2번)

1. 조사내용

- 상기 주소에 검침원이 동심사담당에게 사제계량기 설치돼 있다고 근무보고함

- 서울시 공용계량기에 문제 발생시 주변 권유로 사제계량기 설치하게 됨

2. 현장사진

3. 처리의견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44조에 따라 서울시 수도계량기를 무단철거한 것에 해당되나,

가) 사설업체의 권유로 사제계량기를 설치하게 된 점

나) 계량기 무단 분리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다) 수도요금 포탈을 목적으로 계량기를 분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과태료 부과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고,

해당동 담당자에게 계량기 교체(설치) 요청 및 계량기 및 설치대금을 납부하도록 안내하고 종결처리하고자 함.

붙임  개인내역서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