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노원구청장(푸른도시과장)
(경유)
제목	2023년도 손해보험(공제) 전수조사 결과 미가입 및 가입(납부)주체오류 등 조치 후 조치결과 제출 촉구

1. 서울시 공원조성과-9738호(2023.8.16.) 및 재산관리과-8072호(2023.7.19.), -8343호(2023.7.27.)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2023.8.23.(수)까지 요청한 2023년도 손해보험(공제) 전수조사 결과 미가입 및 가입(납부)주체오류 등 조치 후 조치결과가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아 재요청하니, 2023.9.6.(수)까지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수조사 개요

○ 조사기간 : 2023.5.10. ~ 2023. 6. 8.(30일 간)

○ 조사대상 : 시 소유 건물, 선박, 대장가액 1억원 이상의 중요 공작물 ·기계 및 기구

○ 조사내용 : 공유재산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의로 손해보험(공제)가입 후 시의 직접 보험료 납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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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원인 및 필요조치

구 분	주요 원인	필요 조치
미가입 재산	- 단순가입 누락 - 현재 미존재하는 재산으로 철거 후 처분보고 누락	공유재산 손해보험(공제) 가입 - 23년 보험(공제) 수시분 가입 (가입일 ~ 12.31.) - 철거되어 미존재한 재산의 경우 증빙서류와 함께 재산관리과 및 공원조성과로 처분보고 공문 제출
가입 주체오류 (서울시장 이외의 명의)	-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아파트 관리단 명의로 가입 등 - 업무위탁 및 사용(대부)시 가입주체 혼동 등	위탁자 및 사용(대부)자 명의가 아닌 "서울특별시장" 명의로 가입 주체 변경
납부 주체 오류 (서울시장 이외의 자가 납부)	- 업무위탁 및 사용(대부)시 납부주체 혼동 등	"서울시"가 직접 납부 - 서울시가 자체 예산 편성(201-02 공공운영비)하여 직접 납부

붙임 1. 미가입 재산 목록 1부.
2. 가입(납부)주체 오류 재산 목록 1부.
3.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정길		공원행정팀장	전윤주		공원조성과장	전결 09/04
박미애
협조자	주무관	김정주		생활공원팀장	박미성
시행	공원조성과-10509	(	2023. 9. 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빌딩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56	/전송	02-2133-1081	/	settleroad@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