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16331
결재일자	2023. 9.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량건설과장	토목부장
황태선		이성주	09/04
			이임섭
협조	주무관		박상철
	주무관		이재천

- 내부순환로(월곡IC) 구조개선공사 - 안전관리자 변경 검토 보고

- 내부순환로(월곡IC) 구조개선공사 -

안전관리자 변경 검토 보고

2023. 9.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 내부순환로(월곡IC) 구조개선공사 -

안전관리자 변경 검토 보고

「내부순환로(월곡IC) 구조개선공사」안전관리자 변경 승인 요청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림

* 토목공사 안전관리자 변경 승인 요청(월곡감23-337호, 2023.09.01.)

□ 관련근거

ㅇ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17조(안전관리자 선임 및 자격)

ㅇ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종합공사 시공하는 업종)

□ 공사개요

ㅇ 공사규모 : 연결로 신설 L=465m, B=5~6.07m

ㅇ 사업기간 : '20.02.12. ∼ '23.12.31. (3차 '23.01.01. ∼ '23.12.31.)

ㅇ 도 급 비 : *************************

ㅇ 시공사/건설사업단 : **************************

□ 검토 내용

ㅇ 안전관리자 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변경 사유
성 명	*****	*****	**** *****
자 격	******	******
등 급	***	***

ㅇ 관련 법률 검토

- (안전관리자 선임) 안전관리자 1명 이상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미만)

- (안전관리자 자격)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취득

ㅇ 배치기준 검토 : 안전관리자 1인 배치

배치기준		배치검토		적정여부
공사규모	안전관리자	총공사비	배치현황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토목공사 150억원 미만)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130억원	*** ********

□ 검토결과 및 조치계획

ㅇ 관련 법규에 의거 안전관리자 변경 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변경을 승인하고자 함

붙임 : 안전관리자 변경 승인 요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