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질의회신)의료급여 요양비 특례 해제 관련 처방전 첨부 시기 안내

1.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5091 (2023. 8. 31.)호와 관련됩니다.

2. 의료급여 요양비 처방전 첨부 적용 시점 관련한 질의가 많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질의 내용) 요양비 특례(적용 '20.2.10.~'23.5.31., 유예 '23. 6.1.~6.30.) 종료 관련,

'23.7.1.부터 모든 요양비 청구 건에 처방전을 첨부해야 하는지, 보장기관이 특례(유예)기간 중 직권등록한 처방전의 처방기간이 남은 경우(예시:'23.3.17. ~ '24.3.16.) 해당 처방기간이 유효한지 질의

○ (회신 내용) 요양비 특례(유예)기간 중 보장기관이 직권등록한 처방전의 처방기간은 특례(유예) 종료와 무관하게 유효함

-  특례(유예) 기간 중 보장기관이 직권등록한 처방전의 처방기간이 '23.7.1.부터

또는 그 이후 종료되는 건은 새로운 처방전 첨부 필요

-  질의 사례처럼 직권 등록한 처방전의 처방기간이 '22.3.17. ∼ '23.3.16.인 경우, 해당 처방전의 종료 시점에는 특례가 적용되므로 동일상병에 대한 동일 처방이 적용되는 요양비 청구건은 보장기관이 처방전을 다시 직권등록하여 처방기간이 '23.3.17 ∼ '24.3.16.으로 연장되었음

-  따라서 해당 사례의 처방기간 종료시점은 '24.3.16.이며, 이후 청구건부터 처방전을 첨부하면 됨

붙임: 의료급여 요양비 특례 종료에 따른 처방전 첨부 시기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의료급여담당자
주무관	정승아		생활보장팀장	박미영		복지정책과장	09/01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0319	(	2023. 9. 1.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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