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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개별주택가격 예산편성 관련 안내 및 예산안 의견 조회

1.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3655(2019.9.2)호와 관련입니다.

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지원하는 개별주택가격 국비 지원예산의 2020년 정부편성(안)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우리시 2020년 국비보조금(안)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수정 요구금액이 있는 경우 국비보조금 불용금액이 발생하지 않고, 지방비가 법령에 맞도록 확보되는 범위(50% 이상)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도록 사유와 함께 2019.9.4.(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국토부에서 의견조회 후 금액 조정을 거쳐 9월 중순에 국비보조금 편성액(안)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구 분	2020년 정부편성(안)	비 고
비 목	자치단체 경상보조 (330-01)	전년 동
표준주택 수수료 단가 (1호당)	53,350원 (VAT포함)	전년 동
편성규모	21,350백만원	전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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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세무1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세무1과장),용산구청장(세무1과장),성동구청장(세무1과장),광진구청장(세무1과장),동대문구청장(세무1과장),중랑구청장(세무1과장),성북구청장(세무1과장),강북구청장(세무1과장),도봉구청장(부과과장),노원구청장(세무1과장),은평구청장(세무1과장),서대문구청장(세무1과장),마포구청장(세무1과장),양천구청장(징수과장),강서구청장(세무1과장),구로구청장(부과과장),금천구청장(세무1과장),영등포구청장(부과과장),동작구청장(부과과장),관악구청장(재산취득세과장),서초구청장(재산세과장),강남구청장(세무관리과장),송파구청장(세무행정과장),강동구청장(세무1과장)
주무관	박종천		과표부가세팀장	강선순		세제과장	09/03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12458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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