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교통행정과-74836

주무관

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과장

스마트환경생활국장

등록일자

윤병현

임미정

김정현

09/01

결재일자

2023. 9. 1.

공개구분

부분공개(5,6)

김영진

협  조

2023년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개최

서 대 문 구

2023년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개최

2023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의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에  따른 경감신청에 대하여 경감률 결정 및 부담금 면제대상 시설물에 대한   면제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근    거

ㅇ 2023년 교통수요관리 운영계획(교통행정과-63782, 2023. 7. 26.)

ㅇ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ㅇ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4조

ㅇ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

□ 위원회 개요

ㅇ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중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이행실적이 양호한 시설물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을 심의 및 결정하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면제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함

ㅇ 회의개최 : 연 1회 개최

ㅇ 대상위원 :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 10명 ※붙임참조

ㅇ 의결방법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심의기간 : 2023. 9. 4.(월)~9. 12.(화)

□ 심의안건 : ***

ㅇ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 시설물 경감 및 부담금 면제 여부 시설물

2		세부추진계획

□ 운영방법 : 서면심의

ㅇ 근    거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ㅇ 심의방법 : 심의자료 위원별 이메일 송부 후 개별위원 심의(결정)서 회신

□ 안건현황 : ***

ㅇ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 시설물에 대한 경감률 결정 : ***

구 분	경감심의대상 시설물
	계	민간시설	공공시설
경감신청 시설물	**	**	*

ㅇ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면제 여부 결정 : **

시설물명	소재지	각 층 바닥면적의 총합	비고
******	*********	*********	************************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부담금의 면제) 제1항제4호 및 제2항

3		소요예산 및 추진일정

□ 소요예산 : ******

ㅇ 산출내역 : 위원회 참석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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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예산과목 : 교통행정과,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교통행정 관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추진일정

ㅇ 2023.9.4~2023.9.12.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심의 및 결정

ㅇ 2023.9.12.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ㅇ 2023.9.12.~2023.9.19.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 통보

붙임  1. 2023년도 교통수요관리 운영계획 1부.

2.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1부.

3.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 대상 시설물 현황 1부.

4.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심의자료 1부.

5.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적용 기준 1부.

6.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심의(결정)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