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기획예산과-17213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박민아		홍정진		장원옥		09/01
결재일자	2023. 9. 1.
									송인상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	양성평등정책팀장		유기영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2024년도 중구 성인지예산 편성 계획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2024년도 중구 성인지예산 편성 계획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과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토대로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2024년도 성인지예산」을 편성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 근거

❍ 「지방재정법」제36조의 2(성인지예산서의 작성·제출)

❍ 「지방재정법시행령」제40조의 2(성인지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 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 성인지 예산제도 개념

❍ 성인지 예산제도

-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

❍ 성인지 예산서

-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로 각각의 사업별로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 분석 등을 포함(예산서 부속서류)

▢ 대상사업 선정기준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 대상사업 :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작성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예비비 제외)

대상사업	비 고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	•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3~’27)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추진사업 • 우리구에서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 그 밖에 여성을 주 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하거나 여성의 돌봄 부담 등 가족 내 성 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양성평등기본법』제7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
성별영향 평가사업	•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23년도 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산사업(18년 이전 작성사업 삭제) ※ 재정집행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 성인지 예산서 작성 의무화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	• 특화사업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 • 기타사업 : 이전 성별영향평가사업, 양평, 성별, 특화사업에 해당하지 않지만 재원배분을 통해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

※ 2023년 계획 대비 변경사항 주서

Ⅱ		세부 추진사항

▢ 성평등 목표 수립

-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우리 구 여성정책 수요 등을 고려하여 우리 구 특성과 여건에 맞게 수립

▢ 대상사업 선정

- 성평등 목표와의 연계성, 대상사업 선정기준과의 부합성 등을 고려하고

종전 성인지예산서 작성사업에 대한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선정

-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일반부서는 1∼2개, 가족정책과는 3개 이상 사업 선정

▢ 성인지예산서 작성

- 사업예산안을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입력 시 성인지예산서 작성대상 사업임을 표기 (예산안에 동 내용 표시)

- 사업예산안과 연계하여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작성 및 출력

▢ 작성부서 및 제출항목

작성부서	제 출 항 목
기획예산과	Ⅰ. 성평등 목표
	Ⅱ.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Ⅲ. 성인지예산의 개요 및 분야별 규모 □ 총괄표 □ 사업별 총괄표 □ 기능별 총괄표 □ 조직별 총괄표
국 (주무부서)	Ⅳ. 실・국별 성인지예산서 □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 총괄표 □ 사업별 총괄표
과 (해당부서)	Ⅴ. 부서별 성인지예산서 1. 사업 총괄표 □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 총괄표 □ 사업별 총괄표 2. 사업별 설명자료 □ 사업개요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 소요재원 □ 성별 수혜분석 □ 성별격차 원인분석 □ 성과목표 □ 성평등 기대효과 ※ 가능한 성인지예산서의 성과목표를 예산서의 성과지표와 연계

Ⅲ		추진 일정

추 진 내 용	추진기간
□‘24년 성인지예산 편성계획 수립	‘23. 9. 8. 한
□ 성평등 목표 수립 - 기획예산과, 가족정책과 : 성평등 지수 등 우리구 현황자료를 참고하여 목표 수립 □ 대상사업 선정 - 기획예산과 : 성인지대상사업의 선정 총괄 - 가족정책과 : 사업부서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등과 협조하여 성인지 대상사업을 기획예산과에 제출	‘23. 9. 27. 한
□ ’24년 성인지예산서 작성 및 e-호조 입력(주무부서, 해당부서) □ ’24년 성인지예산서 사업별 설명자료 제출·취합(주무부서, 해당부서 → 기획예산과)	‘23. 10. 13. 한
□ ’24년 성인지예산서 검토 및 확정(기획예산과)	‘23. 10. 27. 한
□ ’24년 성인지예산서(안) 구의회 제출(기획예산과) - '24년 예산안 첨부서류로 성인지예산서 의회 제출	‘23. 11. 9. 한

붙임: 2024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행안부 예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