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20657
결재일자	2023. 9. 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지방행정주사		공동주택관리팀장		주택정책과장		도시관리국장
성준영		윤광호		정헌욱		전결 09/01
						임창섭
협조

2024년 공동주택 분야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추진 계획

- 2024년 공동주택 분야 -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추진 계획

2023. 9.

(주택정책과)

- 2024년 공동주택 분야 -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추진계획

제3종시설물 대상 시설(공동주택 분야)에 대해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위험시설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제100조(실태조사)

□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2024년 실태조사 기본계획

(안전관리과-14509호, 2023. 8. 24.)

	〈 ‘제3종시설물 및 실태조사’ 란? 〉
○ 제3종시설물: 제1종·2종시설물 외의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시설물로 제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시설물 ○ 실태조사: 제3종시설물 지정 대상이 되는지 검토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안전상태 등 관리실태를 조사하는 행위

Ⅱ		추진실적

□ ’19년 ~ ’23년 공동주택 실태조사 추진실적

(단위: 개소)

추진년도	합계	조사결과
		양호	주의관찰	지정검토
2019 (최초시행)	240	-	240	-
2021	267	-	267	-
2022	28	28	-	-
2023	273	-	273	-

Ⅲ		추진개요

□ 조사기간: 2024. 5. ~ 6. 예정

□ 조사대상: 14개소(공동주택: 13개동, 공동주택 복리시설: 1개소)

□ 조사내용: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균열·손상 등

□ 조사방법: 민간 전문가 및 공무원 합동 조사

Ⅳ		세부 추진계획

□ 실태조사 절차

대상 선정 및 계획수립 (’23. 7.~8.)	▶	점검반 편성 (’24. 5.)	▶	실태조사 (’24. 5.~6.)	▶	안정상태 판정 (’24. 7.)	▶	지정여부 검토 (’24. 8. ~)
공동주택과		외부전문가 및 공동주택관리팀		공동주택 등 293개소		양호, 주의관찰, 지정검토		안정상태 판정결과에 따라 지정여부 검토

□ 공동주택 실태조사 대상 선정

○ 실태조사 대상 시설물 선정 기준

- (신규대상)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시설물

· 5층 이상 15층 이하인 아파트

· 연면적이 660㎡를 초과하고 4층 이하인 연립주택

- (계속관리) 지난 실태조사 시 판정결과 ‘양호‘ 및 ‘주의관찰‘ 시설물

· 판정결과 ‘양호‘ → 3년 주기, ‘주의관찰‘ → 2년 주기 실태조사 실시

○ 2024년 실태조사 대상: 14개소

- 신규대상 14개소(준공 후 15년 경과 2008년 사용승인 분)

□ 조사반 편성

○ 건축분야 외부 전문가 및 공동주택관리팀 직원으로 점검반 구성

- 외부전문가: 성동구 건축사 외부 전문가 3~4명

- 공동주택관리팀

· 조사반장: 공동주택관리팀장 윤광호(조사 총괄)

· 조사반원: 성준영, 유창준

※ 인사이동에 따라 변동 가능

○ 조사방법

- 외부 전문가 1인, 직원 2인으로 1개조 구성

- 1일 조사물량: 약 2~4개소

□ 실태조사 실시

○ 실태조사 매뉴얼의 ‘실태조사 실시 및 안전상태 평가방법’ 준수

○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작성 시 현장현황 및 점검사진 등 관련 자료 확보 철저

○ 종합점수 산정하여 안전상태 ‘양호‘, ‘주의관찰‘, ‘지정검토‘ 결정

○ ‘양호‘, ‘주의관찰‘이라도 중대결함 발견 및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 「시설물안전법」시행령 제5조1항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 지정

- ‘지정검토‘인 시설물은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사 시 소유자 의견을 수렴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의사가 있는 건축물은 자문위원회(안전관리과 운영) 판단에 따라 지정 유예가능

- 실태조사 시 종합의견 및 특기사항 란에 관리주체 의견(보수보강
의사 등) 작성

□ 안정상태 판정 및 지정 여부 검토

○ 종합점수에 따른 안전상태 구분

종합점수	9점 이상	9점 미만 ~ 5점 이상	5점 미만
안전상태	양호	주의관찰	지정검토
지정여부	미지정(필요 시 지정 가능)		지정
실태조사 주기	3년에 1회	2년에 1회	제외

Ⅴ		조치사항

□ 실태조사 결과 후속 조치

○ 실태조사 결과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 입력

○ 제3종시설물 지정·고시 및 안전관리과로 통보

○ 지정 전 관리주체(소유자 등)가 의무사항(유지관리계획 제출, 정기점검 실시 등)을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

□ 지정 후 관리주체 조치사항

○ 시설물 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 지정·고시 후 1개월 이내

○ 시설물유지관리계획 제출: 매년 2월 15일까지(지정된 다음 연도부터)

○ 정기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 제출

- 점검실시: 3종시설물로 지정된 다음 반기부터 정기안전점검 실시

- 점검주기: “A,B,C“ 등급 매년 2회, “D,E“등급 매년 3회 이상

- 점검결과 제출: 점검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3종시설물 지정된 이후 정기안전점검 시 보수·보강 등을 통해 안전등급이 A~B 등급으로 향상된 경우 등 지침 제103조에 따라 해제 가능

Ⅵ		행정사항

□ 관리주체(건물주 등)에 실태조사 계획 통보: 주택정책과 → 관리주체

□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계획 및 결과통보: 주택정책과 → 안전관리과

□ 책임기술자 추천: 성동구 건축사회

□ 소요예산: 2,380천 원(구비)

○ 산출근거

- 340,000원(책임기술자 수당) × 7일(1일 2개소, 14개소) = 2,380,000원

※ 1일 점검 물량에 따라 예산 변동 가능

○ 예산과목: 주택정책과, 주택 건설 및 관리, 공동주택 관리, 공동주택
안전점검(보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실태조사 대상 목록 1부.

2. 실태조사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