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14880
결재일자	2023. 9. 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지원팀장	자치행정과장
김지수	조흔지	09/01
		송광남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 요청에 따른 검토 보고 -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자 전국 합동위령제 -

2023. 9.

행  정  국

(자치행정과)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 요청에 따른 검토 보고

-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자 전국 합동위령제 -

일제강제동원희생자 전국합동위령제 관련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 요청에 대해 검토 보고드림

□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등 지원 조례」제4조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사용 승인 업무지침 개선」(총무과-19279,'19.12.17.)

□ 요청 사항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전국합동추모제 개요 >

❍ 요청단체 : (사)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전국유족회

❍ 요청사항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전국합동추모제 관련 자료집 및 현수막에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

◇ 일시/장소 : 2023.11.10.(금) 13:00~15:00 / 서울시청 다목적홀

◇ 주최/주관 : (사)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전국유족회

◇ 참석규모 : 약250여명(유족회 회원 등)

◇ 행사내용 : 식전행사, 추모제, 추모식

□ 검토 사항

❍ 특정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및 단순 홍보성 행사여부 : 해당없음

❍ 공익성 및 필요성 : 공익적인 면이 큼

❍ 승인 시 예상되는 효과 : 국민화합과 인권회복에 기여

❍ 후원요청 단체의 성격 : 비영리 민간단체

❍ 우리시외 타기관(단체)의 후원요청 여부 및 그 결과 : 행정안전부

□ 검토 의견

❍ 후원기관 명칭 사용 : 승인

❍ 승인 사유 :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를 추모하고, 위령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국민화합과 인권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공익성이 인정되어 우리시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

❍ 승인조건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일체 행위 금지

- 동 행사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 금지 및 주요내용 변경시 사전 통보

※ 신청단체가 승인조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즉시승인을 취소하고 그로부터 3년간 후원명칭 사용승인 제한

- 행사 종료후 20일 이내에 행사결과 보고서 제출

※ 행사결과보고서 기일내 미제출시 제출기한으로부터 1년간 후원명칭 사용승인 제한

□ 행정 사항

❍ 승인내용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임의로 변경 사용 여부 확인

❍ 요청사항 승인결과 통보(총무과, 요청단체) 및 결과보고서 제출안내

붙임	1. 서울시 후원기관명칭사용 승인요청 공문 1부.

2. 후원명칭 사용 신청서 1부.

3. 단체소개서 1부.

4. 법인설립허가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