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13984
결재일자	2023. 9. 1.
공개여부	부분공개(5,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심판2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김미연	박준영	정선미	김수덕		09/01
					김상한
협 조	행정심판1팀장			代이용호
	행정심판3팀장			정성욱

2023년 제17회(임시) 행정심판위원회 결과보고

2023년 제17회(임시) 행정심판위원회 결과보고

2023.   8.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제17회(임시) 행정심판위원회 결과보고

2023년 제17회(임시) 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ㅇ 일시: 2023. 8. 29.(화) 14:00~15:56

ㅇ 장소: 신청사 6층 기획상황실

ㅇ 참석위원: 6명

- *******************************************

***********

ㅇ 상정안건: 총 42건

- 본안(청구) 41건, 추인(집행정지 신청 결정) 1건

(단위: 건)

총계	본안				추인(집행정지 결정)
	소계	주부심	주심	간소화	소계	인용	기각
42	41	0	18	23	1	1	0

□ 회의결과

ㅇ 본안(41건): 인용 2건, 일부인용 8건, 기각 23건, 각하 5건, 각하/일부인용 1건, 취하 2건

ㅇ 추인(1건): 인용 1건

※ 위원회 보고를 통해 집행정지 결정 1건 추인

□ 주요사례(인용, 기각, 각하)

ㅇ 인용 사례: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심리결과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	***** *****	인용

-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소유자이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이 각각 ****** 면적의 테라스 조립식 패널로 무단증축 되었음을 적발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 시정명령, ************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의견제출의 과정을 거쳐 *********** 이행강제금 ********** 부과처분(*********** 각 **********,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심리결과)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을 주소지로 하다가 ***********부터 그 주소지를 **************************************로 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우편송달 이력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 위반건축물 1차 자진시정(원상복구) 안내 공문, ************ 위반건축물 2차 자진시정(원상복구) 안내 공문, *************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문 및 ************ 이 사건 처분을 모두 청구인의 현 주소지가 아닌 청구인의 과거 주소지인 *****************으로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청구인의 구 주소지로 발송한 우편물은 모두 그 배달이 완료되고 반송되지 아니하였지만, “수령인(관계): 수취함(우편수취함)”이라고 기재되어 청구인 등이 이를 직접 수취한 것이 아니라 무인우편물 보관함에 배달하는 방식으로 송달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 4건의 우편물이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피청구인이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시정명령 등의 사전절차와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인용)

ㅇ 기각 사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청구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심리결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청구 **********	***	************	기각

-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 청구인과 “******************** 기획 및 디자인 용역”(계약금액 ***********, 계약기간 *******************) 수의계약을 한 후,  ************ 청구인과 합의하고 계약기간을 *******************로 변경하였으나, 청구인은 과업 완수가 되지않아 ************* 계약 포기 각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은 자’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6개월*****************************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였다.

- (심리결과) 청구인은 ********************************* 치료를 받고 있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 여름부터 증상이 악화되어 원고 집필 작업을 일정대로 진행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주장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을 하지 않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에 기재된 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그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기간 동안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이행불능의 상태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청구인은 건강상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일부 성과물을 제출하였고 약 10년간 피청구인의 업무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모두 성실하게 이행하였으며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의 명예가 실추되고 6개월 동안 생계를 위협 당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청구인이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계약기간 경과 전에 미리 피청구인과 협의하여 다른 대체 수단 등을 활용하는 등으로 계약기간 내에 용역 이행을 완수하고자 성실히 노력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러한 노력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청구인이 작성한 “계약포기각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계약이행이 늦어지자 지체상금 적용을 감수하고 두 달 간 계약기간을 연장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마치지 못하여 ************* 피청구인에게 계약 포기 각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은 계약불이행에도 불구하고 타절 정산금액을 지급받음으로써 그 경제적 불이익이 적었던 것으로 보이고, 몰취된 계약보증금도 전체 계약금액의 5% 정도로 과다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재량권 일탈 남용이나 비례의 원칙 위반 등으로 취소한다고 하여 청구인이 얻게 되는 이익을 찾기 어렵다. (기각)

ㅇ 각하 사례: **부지 사용불가 통보 취소청구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심리결과
**부지 사용불가 통보 취소청구 **********	******** **********	**************	각하

- (사건개요) 청구인은 ************ 피청구인에게 ‘**** 기부행사 장소 협조의 건’으로 **부지 사용 협조를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은 **부지 사용에 대한 관리만 하고 있으며, 기부행사 및 상업활동에 대한 허가여부는 관할 구청에 문의하라’고 회신하였고, 이후 ***********. 청구인에게 관할 구청의 행사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사유로 ‘**** 행사 등 장소 사용 불가 통보’를 하였다.

- (심리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한 장소 협조 요청은 공유재산법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이 아니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러한 협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더라도 이는 행정심판법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 청구인에게 장소 사용허가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이 ************ 청구인에게 통보한 내용은 ‘이 사건 부지에서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아 ***************************까지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기부행사 및 상업활동에 대한 허가 여부를 관할 구청에 문의하라’는 것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장소 사용을 확정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청구인이 ************ 청구인에 대하여 한 **** 행사 등 장소 사용 불가 통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각하)

붙임 : 2023년 제17회(임시) 행정심판위원회 개최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