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담당관-10752
결재일자	2023. 9.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참여예산2팀장		재정담당관
구민표		박정곤		09/01
				정명이
협 조
	예산총괄팀장				신애선
	시민참여예산1팀장				진하정

2023년 시민의견서 작성분과 세부 운영계획

2023. 08.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시민의견서 작성분과 세부 운영계획

’24년 시 예산안에 대한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시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시민의견서 작성분과를 운영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ㅇ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13조 및 제18조

ㅇ 2023년 시민의견서 작성분과 구성·운영계획(재정담당관-7356, ’23. 6. 28.)

□ 회의개요

ㅇ 일    시 : (총 4회) ’23. 9. 14.(목) / 9. 21.(목) / 10. 5.(목) / 10. 12.(목) 19:00~

ㅇ 장    소 : 본관 내 회의실

ㅇ 참석대상 :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50명) 및 코디네이터(5명)

ㅇ 방    식 : 대면회의

ㅇ 주요내용

- 주요사업 설명자료 등을 검토하여 위원별로 사전 의견서를 작성하고, 회의를 통해 위원간 의견 공유 및 분과별 의견서 작성을 위한 내용 보완

〈시민의견서 작성분과 및 코디네이터 현황〉

분과(분야)	해당 실․본부․국	위 원	코디네이터 (민간전문가)
5분과(14개)	22개 실 ․ 본부 ․ 국	50명	5명
도시안전·주택·소방	재난안전관리실, 물순환안전국, 미래한강본부, 상수도사업본부, 미래공간기획관, 균형발전본부, 주택정책실, 소방재난본부	11명	1명*****
경제·노동·교통	경제정책실,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도시교통실	10명	1명*****
복지·여성·청년	복지정책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시민건강국, 여성가족정책실, 미래청년기획단	10명	1명*****
공원·기후	푸른도시여가국, 기후환경본부	10명	1명*****
교육·문화·관광	평생교육국, 문화본부, 관광체육국, 디자인정책관	9명	1명*****

□ 추진계획

<시민의견서 작성 흐름도>

<’23. 9. 13.>	➤	<~’23. 9. 21.>	➤	<’23. 9. 14. ~ 10. 18.>	➤	<’23. 10. 20.>
· 검토자료 위원별 송부 (예산편성(안), 주요사업 설명서)		· 분과별 주요사업에 대한 (질의)의견서 제출		· 시민의견서 작성을 위한 회의 참석 및 의견서 작성		·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민의견서 제출
(재정담당관 ⇨ 위원)		(위원 ⇨ 재정담당관)		(시민의견서 작성분과)		(재정담당관 ⇨ 예산담당관)

ㅇ 검토자료 위원별 송부

- 실·본부·국별 예산편성(안), 주요사업 설명서 등 위원별 송부(9.13.)

※ '24년 예산편성(안)은 10월 초 송부 예정

※ 주요사업 : *********************************************************************************************************

ㅇ 분과별 주요사업에 대한 (질의)의견서 제출

- 주요사업에 대한 질의·의견이 있을 경우 분과별로 의견서 제출(~ 9. 21.)

- 사업부서가 검토의견 및 예산요구에 반영여부 등 답변(~ 10. 4.)

ㅇ 시민의견서 작성을 위한 회의 참석 및 의견서 작성

- 각 분과별 회의를 통해 예산안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위원별 의견 수정·보완하여 분과별 시민의견서 작성(~ 10. 18.)

- 회의별 내용(안)

▶ (1차) 사업 설명자료 검토, 의견 공유 및 추가자료 제공 필요성 논의

▶ (2차) 작성내용 공유 및 사업 관련 신문기사 등 보충자료 검토

▶ (3차) 최종 의견서 작성을 위한 방향성 논의 및 코디네이터 피드백

▶ (4차) 총평 작성방향 등 의견서 피드백 및 취합 일정 논의

ㅇ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민의견서 제출

- 시민의견서 작성분과에서 작성한 시민의견서를 예산담당관에 제출(10. 20.)

※ 시민의견서는 지방재정법 제39조에 제3항에 따른 예산안 첨부서류임(11. 1. 시의회 제출)

□ 소요예산 : ********

ㅇ 회의수당******* : ********************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 시행규칙 기준

ㅇ 참석수당**** : *********************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제28조에 의거 예산의 범위내 지급*********

ㅇ 필요물품 구입 등 : *******

ㅇ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효율적 재정운영,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시민참여예산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협조사항

ㅇ 예산담당관

- 2024년도 예산편성(안) 등 예산관련 실무자료 제출

ㅇ 실․본부․국

- 2024년도 예산편성요구(안)의 주요사업 설명자료, 사업별설명서 등 제출

붙임  1. 실·본부·국 제출자료 작성 양식 1부.

2. 분과위원 검토요구 사업 작성 양식 1부.

3. 시민의견서 작성분과 의견서 작성 양식 1부.

4. 시민의견서 양식(총괄) 1부.

5. 시민의견서 양식(분야별) 1부.

6. 2023년 시민의견서 작성분과 구성·운영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