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여가정책과-11800
결재일자	2023. 9.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녹지기획팀장	공원여가정책과장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재호	박철수	김인숙		전결 09/01
				유영봉
협 조
	담당사무관		이준근

「2040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및 의견서 접수 결과 보고

2023. 8.

푸른도시여가국

(공원여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40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및 의견서 접수결과 보고

'2040 서울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에 대해 시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공청회 개요

ㅇ 일    시: '23. 8. 11.(금) 15:00 ~ 16:30(90분)

ㅇ 장    소: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 강당(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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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요내용

- 2040 서울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발표******************

- 전문가(7인) 토론 및 시민의견(온·오프라인) 청취

ㅇ 의견서 접수

- 사전의견****: 2023. 7. 27.(목) ~ 8. 10.(목)

- 사후의견****: 2023. 8. 11.(금) ~ 8. 25.(금)

□ 진행순서

구 분	시 간	주요 내용	비고
개 회	15:00~15:05(05′)	추진배경 및 참석자 소개	공원여가정책과장
발 표	15:05~15:30(25′)	공원녹지기본계획(안) 발표	책임연구원
전문가 토론	15:30~16:00(30′)	자유토론 및 전문가 의견제시	주재자 및 토론자
의견청취	16:00~16:25(25′)	시민 및 전문가 자유의견청취
폐 회	16:25~16:30(05′)	정리 및 폐회	주재자

□ 주요의견(요지) **********************

ㅇ 토론자 의견  ***************

- 법정계획으로 지침상 체계에 맞는 계획 및 실행시기별 계획 수립 필요

- 질적서비스 증진을 위한 신규지표 도입, 유관기관 협업여부, 세대간
융합과 공간이용의 관리 문제, 소외계층을 고려한 온라인 공원녹지 체험

- 체감형 높은 공원복지서비스 발굴 제시, 명소화 전략, 공원녹지복합화를 통한 공원녹지경영, 목재친화도시, 거버넌스형 운영관리

- 지역간 편차해소, 노인인구 증가 대응방안 제시, Park Platform

- 기후위기시대에 맞는 패러다임, 공원이용시설에 대한 가이드라인, 시민참여

ㅇ 방청객 의견****

- 월드컵공원 '정원', 서울광장 '숲' 등 중첩되고 의미적으로 공감이 되지 않는 표현 사용

- 산지형 공원은 개발보다는 보존으로 휴식공간이 되도록 조성

- 시민 모니터링·아카이빙 등 시민참여사업

- 공원일몰제 관련 공공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토지주 등의 이해관계 고려

- 공원종류의 구분으로 오히려 격차를 가중화하지말고 어우를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

ㅇ 온라인 의견*****************

- 생태지향적이고 생태순환적인 방향 설정

- 공원 내 편의시설 확충, 버스킹 등 문화공간 활성화

- RE100 실현: 태양광, 전기충전시설, 공원 그린 바우처 등

- 도심생태성 강화를 위한 생물다양성 관련 계획 마련

- 투수, 탄성, 표면온도 등을 고려한 코르크 길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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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공청회 개최사진 1부.
2. 토론자 의견서 각 1부.
3. 시민 의견서 각 1부.
4. 공청회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