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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24년도 예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의뢰 대상 및 자료 제출 요청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운영) 관련입니다.

2.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사전절차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와 관련, '24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을 요구한 실·본부·국에서는 붙임서식을 작성하여 '23. 9. 11.(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사항 안내 》
1. 추가 심의대상 통계목 - 사회보장적수혜금(301-02), 지역대학에 대한 경상보조, 지역대학에 대한 자본보조 2. 심의대상 통계목 관련 변경사항 ① (301-02) 사회보장적 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 : 자치단체가 법령(조례포함)의 근거에 따라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현금성 수혜금 및 물품지원비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1호에 따른 사업(지방재원으로만 편성된사업) 1.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자체 현금성 복지사업 중, 취약계층 지원사업(전 주민 지원 외 복지사업)은 모두 301-02에 편성 2.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취약계층 현금성 복지사업은 자치단체 경상보조 또는 자본보조가 아닌 301-02에 모두 편성하고, 정보관리사업으로 등록·관리 ② (301-03) 사회보장적 수혜금(지방재원) : 자치단체가 법령(조례포함)의 근거에 따라 자체적으로 추진(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현금성 수혜금 및 물품지원비(지방재원만) 1. 전 주민 대상 자체 현금성 복지사업은 모두 301-03에 편성 2.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전 주민 대상 현금성 복지사업은 자치단체 경상 보조 또는 자본보조가 아닌 301-03에 모두 편성하고, 정보관리사업으로 등록·관리 ③ (308-09) 지역대학에 대한 경상보조 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에 지원하는 자본형성적 사업 외 의 경비 2.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대학에 지원하는 자본형성적 사업 외의 경비 ④ (403-04) 지역대학에 대한 자본보조 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에 지원하는 자본형성적 사업 경비 2.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대학에 지원하는 자본형성적 사업 경비 ※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변경사항 반영,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 〔별표1〕 지방보조금의 종류 '23. 10월 중 개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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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출대상 : 예산담당관에 2024년도 지방보조금 본예산 편성을 요구한 일반회계, 특별회계 사업, 기금(통계목 기준)

○ 심의대상 통계목

- 공공단체보조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자치단체자본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사회보장적 수혜금(301-03)

- 민 간 보 조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운수업계보조

- 추 가 예 정 : 지역대학에 대한 경상보조, 지역대학에 대한 자본보조, 사회보장적 수혜금(301-02)

※ 단, 국비사업 및 국·시비 매칭사업 제외(국·시비 매칭사업 중 의무부담비율 외 자체시비 포함 사업은 심의대상)

나. 제출기한 : '23. 9. 11.(월)까지

다. 제출방법

○ 집중심의 대상과 일괄심의 대상 모두 심의의뢰 사업목록(붙임1), 사업별 설명서(붙임2) 제출양식(엄수)에 따라 '전부' 작성

- 집중심의 대상

• 전액시비 민간보조 중 신규사업, 전년 대비 30% 초과 증액 사업

• 2억원 이상 민간보조공모사업 중 증액사업 등

• 관리부실 및 부적정집행 관련 사업

• 예산편성부서에서 집중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일괄심의 대상

• 전액시비 민간보조사업 중 30% 이하 증액사업

• 공공단체보조, 시민참여예산, 법령에 근거한 연례반복사업

• 국비보조(매칭)사업 중 의무부담비율 외 자체시비 포함 사업(1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된 경우)

○ 실·본부·국 주무부서에서 수합하여 공문 제출

- 공문발송 지연 시 이메일(noproblem798@seoul.go.kr)로 우선 제출

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일정 : 일시 미정('23년 10월 중 예정), 추후공문으로 재안내

붙 임  1. 2024년 지방보조금예산(안) 심의의뢰 사업목록(제출서식) 1부.

2. 2024년 지방보조금예산(안) 사업별 설명서(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사01-43
주무관	원진희		보조금관리팀장	代강승연		재정담당관	09/01
정명이
협조자
시행	재정담당관-10769	(	2023. 9. 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9층 일자리정책과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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