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9233
결재일자	2023. 9.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심집수리지원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김민정	김선호	09/01
		오장환

2023년 안심 집수리 사업

융자·이자 지원대상자 선정결과(4차) 보고

2023. 08.

주택정책실

(주거환경개선과)

「2023년 안심 집수리 사업 관련」

융자·이자 지원대상자(4차) 선정결과 보고

2023년 집수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융자·이자 신청서를 검토하고 지원대상자 선정(4차) 결과를 보고드림

Ⅰ		사 업 근 거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제9조, 제13조

□ 저층주거지 지원 종합계획 (행정2부시장 방침 제305호, '14.10.13.)

□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실행계획 (행정2부시장 방침 제347호, '15.10.13.)

Ⅱ		사 업 개 요

□  접수기간

ㅇ 융자지원 : 5월~8월(4개월), 매월 1일~15일

ㅇ 이자지원 : 상시 접수 ('23.4.17 ~ '23.12.31)

□  대상주택 : 서울시 내 사용승인후 20년(융자지원), 10년(이자지원) 이상된 저층주택

□  지원내용 : 최대 6천만원(융자지원), 시중금리 중 2%이자지원(이자지원)

□  신청방법 : 자치구 담당부서에 융자·이자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Ⅲ		추 진 경 위

□ '23. 04.05    '23년 안심집수리 융자 및 이자지원 추진계획 수립

□ '23. 04.14    융자 및 이자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 '23. 05.26    1차 신청건 결정 통보  (29건, 997백만원)

□ '23. 06.30    2차 신청건 결정 통보  (34건, 1,023백만원)

□ '23. 07.28    3차 신청건 결정 통보  (31건, 972백만원)

Ⅳ		4차 접수현황

□  접수기간 : 2023.08.01. ~ 2023.08.15

□  접수현황 :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융자지원	이자지원	비고
금액 (건수)	***** *****	***** *****	-

Ⅴ		검 토 결 과

□  검토사항

ㅇ 토지 및 건물 소유자 일치여부

ㅇ 융자 신청금액 적정여부 (5백만원 이상, 공사비 80%이하)

ㅇ 사용승인일 적정여부 (융자지원 20년이상, 이자지원 10년이상)

ㅇ 자치구 정량평가 결과 적정여부 등

□  검토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지원결정	지원제외	비고
융자지원 (건수)	***** *****	***** *****	*** ****
이자지원	-	-	-

※ 지원제외(6건) : 토지 및 건물 소유주 불일치(3건), 주택용도 50% 미만(1건), 개인사정(2건)

□  검토의견

<융자지원>

ㅇ**********************************************

ㅇ**************************************

<이자지원>

ㅇ *****************

ㅇ ******************************************************************

Ⅵ		향 후 계 획

□  '23. 8월 : 융자지원대상자 선정결과 통보 (시 → 자치구)

□  '23. 8~11월 : 융자지원대상자 선정결과 통보 (시 → 은행) ※착수신고자에 한함

□  '23. 8~12월 : 융자지원대상자에 대한 융자금 지급(시→은행→신청자)

붙임  '23년 안심집수리 융자이자 지원대상자 선정결과(23_4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