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18271
결재일자	2023. 08. 31
공개여부	비공개(5,6)
방침번호	부구청장 제621호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예산과장	행정국장		부구청장
최영지		성혜영		최정아	김승근		전결 08/31
							代김승근
협조

2024~20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계획

행  정  국

기획예산과

2024~20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계획

우리 구의 재정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고, 구정 비전 및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한 향후 5년간 재정운용 방향을 수립하여, 전략적인 재원배분과 재정의 예측 가능성 제고로 계획성 있는 지방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제도개요

▢ 개    념

○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해 수입과 지출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수립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제36조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36조(예산의 편성)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 주요내용

○ (재정목표) 지역발전 및 재정운용의 목표·전략 등 기본 방향

○ (재정전망)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가용재원 판단

○ (투자계획)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수립

▢ 예산편성 및 지방재정관리제도와의 관계

○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및 기금의 지출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후 편성‧수립이 원칙

○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시 투자심사 의뢰, 예산편성, 지방채 발행 원칙적 불가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9조) 투자사업비는 …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등 관계 절차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만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2		수립방향 및 작성기준

▢ 기본방향

○ (국가재정운용계획) 국가정책방향 하에서 자치단체 실정과 특성에 부합하는 비전과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재정계획을 수립

○ (구정운영계획)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민선8기 공약관련 주요핵심사업 추진 등 중·장기 발전계획 반영

○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인구구조 변화·경제구조 전환 대응 등 지방재정의 역할 수행을 위한 재정 여력을 확보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립 필요

▢ 대    상 :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 작성기준

○ (2024년도)

- 최근 5년간 최종예산을 참고하여 계획수립 시점에서 전망한 2023년도 최종 예산을 기초로 작성하되, 최근 3년간 추경액의 평균 증감율 반영하여 수립

○ (2025년도 이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2024년 규모 및 예산 증가율·지역 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치 등을 고려하여 발전계획 수립

- ｢2023∼202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분야별 지출총액을 참조하여 작성

- 가급적 ｢2023∼202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상의 투자계획을 유지하여 작성

- ｢2023∼202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이후 법령 제·개정, 국고보조사업 수요 조정 등 변동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계획을 조정하고 신규 투자사업을 반영 ※ 투자계획 조정 시, 투자계획 조정사유를 명확히 부기

▢ 수립절차

①	행정안전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준 작성, 자치단체 통보(~‘23.8월)
②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23.8. ~11월)
③	지방자치단체		▪ 지방의회(11월) 및 행정안전부(12월) 제출
④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종합계획 수립(관계부처 협의, ’24.1.~3월)
⑤	행정안전부		▪ 국무회의 보고(’24.4월)

3		세부 작성내용

1. 중 기 세 입 계 획

□ [지방세 및 세외수입] 2023~202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참조

○ (총  괄)

- 중기 세입 전망을 과소 추계하여 국가계획과 지나친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기 계획상 '24년도 수입규모는 '24년 당초 예산액 규모를 기초로 '24년 추경 예산규모를 감안하여 작성

-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이 경제성장률 ±2%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전망치 및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

○ (지방세) 최근 5년간 징수실적을 기초로 제도 변경, 부동산 거래동향, 최근 3년간 평균 징수율 등 세수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2024년 당초예산 반영액  +  향후 추정액

○ (세외수입)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세외수입 실무편람, 지방 세외수입 연감 등 활용

- 경상적 세외수입 : 2023년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변동률 등을 감안하여 계상

- 임시적 세외수입 : 산출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

(예) 재산매각수입(OO계획에 따른 매각계획)

□ 이전재원 추계 최근 이전재원 확보실적 및 국가경제 전망 고려

○ (교부세)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연도별 지방교부세 규모(증가율) 및 2023년도에 교부받은 총액 등을 감안 ※ 2023년 교부받은 교부세 총액 × (1 + 내국세증가율)

○ (보조금) 최근 5년간의 보조금 확보 실적 및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중기계획 수립 당시까지의 교부결정액 반영( 2023년 교부된 보조금 +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보조금 증가율 등)

※ 1,2단계 재정분권에 따라 기존 균특 포괄보조 등 국고보조사업 일부 → 지방사업으로 전환(1단계 3.6조 + 2단계 2.3조 규모),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예산은 보조금이 아닌 자체재원으로 산입

2. 중 기 세 출 계 획

▢ 정책사업·행정운영경비·재무활동

○ 정책사업(자체, 보조사업)

- 경상사업비 : 전년대비 증감요인을 반영하여 추계하되, 특별한 요인이 없는 경우 예상 물가 상승률 범위 내에서 반영

- 투자사업비 : 계속사업 집행 및 신규 사업수요를 고려하여 추계

- 보조사업비 : 5년간 평균 사업비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 추계

○ 행정운영경비

- 인력운영비 :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건비 인상률 등을 반영

- 기 본  경 비 :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최소한 반영

○ 재무활동

- 내부거래지출 : 기금전출금, 예탁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 등 반영

- 보 전  지 출 :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예치금 등 반영

3. 세 부 사 업 계 획

▢ 작성대상

○ 연도별 사업경비에는 사업예산,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을 모두 포함하고, 이중 사업예산에는 사업예산구조화上의 모든 사업을 포함

○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세부사업조서’ 작성에 포함될 사업은 이중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함. (단,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예비비는 제외)

※ 세부사업조서 작성기준

‣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사업

‣ 사업비 1억원 이상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

‣ 민간단체에 대한 3억원 이상 보조사업

→ 차세대지방재정시스템 상 “세부사업” 입력 시 기본정보 중기재정계획대상에 예☑ 및 중기재정계획 개요 입력

▢ 작성방법

○ 세부사업계획은 분야‧부문별로 사업예산(보조사업+자체사업)에 대해서 입력하되,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순으로 작성

-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의 경우 기투자, 향후 투자는 입력하지 않고 5개년 자료만 입력

- 사업기간이 5년 이상이거나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간 중 일부만 시행되는 사업도 입력대상에 포함

○ 교부세(특별, 부동산), 교부금은 자체사업(구비)으로 입력

4		추진일정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계획 통보	2023.  9.  1.(금)

▢ 부서별 중기지방재정계획 작성·제출	2023. 9. 15.(금)

(차세대지방재정시스템 입력 및 관련자료 제출)

▢ 중기지방재정계획 작성자료 검토 및 보완	2023. 10.  5.(목)

▢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및 확정	2023. 10. 13.(금)

▢ 구의회 제출	2023. 11. 10.(금)

5		행정사항

▢ 중기재정계획 세입·세출 입력기한 준수 : 2023. 9. 15. 까지

○ 세부사업 기본정보 및 연도별 투자계획 입력

차세대지방재정시스템 > 재정계획 > 사업정보 > 사업구조화 >

세부사업(11003) / 사업예산구조화(11004에서 연도이관)

○ 세입·세출 중기재정계획 등록

차세대지방재정시스템 > 재정계획 > 중기재정계획 > 중기재정계획수립요구 > 세입중기재정계획등록(12002) / 세출중기재정계획 통계목별등록(12003) / 세출중기재정계획제출등록(12005)

▢ 부서별 작성자료(붙임2) 제출 : 2023. 9. 15. 까지

○ 세입 징수 실적 및 전망 (서식 1) : 세입 관련 전 부서

○ 국·시비 보조사업 개요 및 전망 (서식 2) : 해당 부서

○ 주요 투자사업 설명서 (서식 3) : 해당 부서

○ 특별회계별 수입 및 지출계획 (서식 4,5,6) : 사회복지과, 건축과, 주차관리과

○ 기금별 수입 및 지출계획 (서식 7) : 기금 운용부서

○ 공단 및 재단 중기 재정전망 (서식 8) :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 주요계획 지표 (서식 9) : 해당부서

행 정 국	문화관광국	미래도시국	안전환경국	복지경제국	건설교통국	보 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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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2024 ~ 20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 1부

2. 부서별 작성자료 제출서식 1부

3. 차세대지방재정시스템 중기지방재정계획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