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담당관-18501
결재일자	2023. 8.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록관리팀장	정보공개담당관		디지털정책관
도선미	이세진	오경희		08/31
				김진만
협 조
	예산담당관		문혁

서울시 기록관리시스템 문서뷰어 상용SW 구매  예산전용계획

2023. 08.

디지털정책관

(정보공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서울시 기록관리시스템 문서뷰어 상용SW 구매 -

예   산   전   용   계   획

기록관리시스템의 서울시 업무관리시스템 특화기능인 비공개표시 적용을 위한 문서뷰어 상용SW 구매를 위해 예산을 전용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

ㅇ 동일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편성목 금액을 동일 편성목 또는 다른 편성목에 전용가능

ㅇ 기록관리시스템 문서뷰어 보완 계획(정보공개담당관-18065, 24.8.24.)

2		추진 현황

□ 관련근거

ㅇ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예산의 전용

ㅇ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동일 세부사업 내 목그룹 간 변경 사용)

□ 전용계획

ㅇ 전용금액 : 20,084천원(문서뷰어 SW 4본 19,976천원, 조달수수료 108천원) (단위:천원)

ㅇ 전용과목 : 기록정보관리(공공운영비) → 기록정보관리(자산및물품취득비)

ㅇ 세부내역

예산과목				예산현액 (시비)	증감 현황 (시비)		승인 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정보관리 강화	기록물 시설관리	기록정보 관리	공공운영비(207-02)	1,391,087	-	20,084	1,371,003
			자산및물품취득비(405-01)	1,158,578	20,084	-	1,178,662

ㅇ 전용사유

- '21년 기록관리시스템의 Active-X 제거 후 본문 비공개표시 기능이 적용된 문서가 표출되지 않는 현상 발생

-  비공개표시 기능은 서울시 업무관리시스템의 특화기능으로 국가 기록원에서 전국 지자체에 보급한 기록관리시스템에는 미적용

-  비공개표시 기능이 탑재된 문서뷰어 상용SW 구매 후 기록관리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해 동일 단위사업 내 목그룹간 예산전용하여 소요 예산을 확보하고자 함

ㅇ 예산감액사유

-  통합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공공운영비(201-02)

· 용역사업예산 12,781천원 집행잔액 발생, 공공운영비 12,781천원 확보가능

-  중요기록물 정리사업, 공공운영비(201-02)

· 용역사업예산 23,956천원 집행잔액 발생, 공공운영비 7,303천원 확보가능

□ 향후계획

ㅇ 문서뷰어 상용 SW 조달 계약 의뢰(재무과)           : '23. 9월

ㅇ 문서뷰어 설치 및 비공개표시 기능적용              : '23. 10월

붙임  1. 예산변경 요구서 1부.

2. 기록관리시스템 문서뷰어 보완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