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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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관련 진정질의 통지서 (11163791)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정보공개청구(접수번호 : 11163791)하신 *****************의 지적측량 적부심사 실측도 원본’ 및 기 정보부존재 통지(토지관리과-13906호, 2023.8.24.) 관련 내용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제5항제2호에 따라 공개 청구의 내용이 진정·질의 등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우선「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서울시 지방지적위원회로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가 가능하고,

그 청구를 받은 우리시가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① 다툼이 되는 지적측량의 경위 및 그 성과, ②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이동 및 소유권 변동 연혁, ③ 해당 토지 주변의 측량기준점, 경계, 주요 구조물 등 현황 실측도를 작성하여 서울시 지방지적위원회로 회부하면,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경계 결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그동안 지적기술자들이 청구 토지와 인접 및 주변 토지 등에 대해서 실시한 각 지적측량 상호 측량성과가 부합하는지 등을 조사측량 실측도와 중첩 확인하여 같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지적측량 적부를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우리시에서 직무상 작성·취득·관리하고 있는 문서는 기 제공한 “조사측량 실측도”로 귀하께서 요청하신 측량기준점 명칭과 위치표시 등이 있고, 경계선, 경계점 등을 대조한 “지적측량 성과도·결과도”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제5항제1호에 따라 우리시가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로 공개할 대상 정보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양해 바라며,

참고로 서울시 지방지적위원회에서 ****************의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위한 현형성과 참고도(2020.3.2. 정보 공개한 자료, 토지관리과-4465호)를 붙임과 같이 재차 제공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보공개의 문서 작성인, 결재인의 서명 날인 등과 관련된 사항은「민사소송법」제356조(공문서의 진정의 추정)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하며, 같은 법 제356조제2항에 따라 공문서가 진정한지 의심스러운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해당 공공기관에 조회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서명 날인은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님 앞으로도 우리시 지적측량 관련 시정에 많은 애정과 관심 부탁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토지관리과 고정민 주무관(☏ 02-2133-4694)에게 연락주시면 친철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고정민		공간측량팀장	代고정민		토지관리과장	08/31
박희영
협조자	정보공개팀장	이동판
시행	토지관리과-14294	(	2023. 8. 3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1	/전송	02-2133-4910	/	lily8204@seoul.go.kr	/	부분공개(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