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사회보장제도 협의시스템 개통 관련 공문서 처리 안내

1.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5906(2023.8.29.)호 및 4429(2023.6.27.)호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존 공문으로 처리하던 협의지원 절차의 전 과정을 전산화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 협의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지난 '23.7.3. 개통했습니다.

3. 하지만 시스템 개통 이후에도 공문서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이중 접수되고 있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4.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공문서는 내부결재 처리 해주시기 바라며, 협의요청서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만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협의요청서를 보낼 수 있는 법정 기한이 지났으므로 긴급사유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① 법정기한 내 협의요청서를 제출할 수 없었던 사유, ② 2023년도에 협의를 요청해야 하는 사유, ③ 긴급하게 시행되지 않을 경우 주민이 입을 수 있는 예상 피해 등을 상세히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제도 협의시스템 오픈 이후 신설·변경협의 접수 방법〉
① 신설사업		시스템을 통해 접수 및 절차 진행
②-1 변경사업 (협의시스템에 기존자료가 등록된 사업)		신청자가 시스템에서 등록 여부를 먼저 확인(검색) 후 기존 자료가 있을 경우 시스템을 통해 접수 및 절차 진행
②-2 변경사업 (협의시스템에 자료가 미등록된 사업)		신청자가 시스템에서 등록 여부를 먼저 확인(검색) 후 기존 자료가 없을 경우 사회보장조정과 접수담당자*********에게 사전에 온나라메일로 등록 요청* → 이후 담당자가 시스템을 통해 접수 및 절차 진행 * 온나라메일 제출 서류 : 변경협의요청서, 자료 안건명 및 접수연도
③ 진행중 사업		수정 및 보완 등 기존과 같이 공문으로 진행

6. 사회보장제도 협의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은 붙임3 교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범부처정보관리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사회보장제도 협의시스템 사용자 신청 안내(붙임2)〉
1. (신규가입자) 행복이음 사용신청, http://edu.ssis.or.kr에서 개인정보보호교육(60분) 이수 후 사용자 승인 2. (공통) 통합업무시스템 > 기본정보 > 권한신청관리에서 "지자체 복지사업협의담당" 권한신청 및 승인

붙임 1. 사회보장제도 협의시스템 사용자 안내사항 1부.

2. 행복이음 사용자 신청 매뉴얼 1부.

3. 사회보장제도협의시스템 교재(지자체, 중앙부처용) 1부.

4. 보건복지부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자치구 복지정책과
주무관	박주희		복지정책팀장	박진용		복지정책과장	08/31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0154	(	2023. 8. 3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4층 복지정책과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7318	/전송	02-2133-0718	/	jury1213@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