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차령 초과 말소시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 처리방법 알림

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4785(2023. 7. 11.)호와 관련입니다.

2.「자동차관리법」제13조(말소등록) 제1항제7호에 따라 자동차소유자는 차령초과 말소를 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나,

3. 압류로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자동차소유자는 등록번호판 반납이 불가능해 말소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국토교통부 법제처 해석(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5508, 2021. 12. 8.)에 따라 각 구청에서는 등록번호판 영치된 자동차 소유자가 차령초과에 말소 등록을 신청할 경우 등록번호판 반납없이 말소처리가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등록업무에 참고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자동차 말소등록 담당부서)
주무관	위재영		자동차관리팀장	박경철		택시정책과장	전결 08/31
손형권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31141	(	2023. 8. 3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	http://seoul.go.kr
전화	02-2133-2344	/전송	02-2133-1050	/	wee0108@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