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감 사 위 원 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청탁금지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각 기관 행동강령 운영 관련 협조 요청

1.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5825호(2023.8.29.)와 관련입니다.

2. 「청탁금지법 시행령」개정(농수산물 선물 가액범위 상향, 물품 및 용역상품권을 선물로 허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각 기관 행동강령 제도 운영 협조요청 사항을 전달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협조요청사항>

①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맞춰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범위 상향하고(15만원, 설날?추석 30만원), ‘물품 및 용역상품권’을 선물로서 허용하기 위해 각급 기관별 자체 행동강령을 조속히 반영

② 다만, 각급 기관별 자체 행동강령의 조속한 개정이 어려운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별 행동강령 개정 전이라도 청탁금지법 시행령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

- 기관별 행동강령을 개정하지 않은 가운데 청탁금지법시행령의 개정사항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하여, 소속 공직자가 현행 자체 행동강령에 반하더라도 행동강령 미위반으로 봄

※ (예시) 청탁금지법시행령 개정이후, 기관별 행동강령의 농수산물·가공품의 현행 가액기준인 10만원, 설·추석 2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가액기준이하인 경우에는 행동강령 위반으로 처리하지 않음

※ (예시) 현행 기관별 행동강령이 유가증권을 금지하고 있더라도 5만원 이내 ‘물품 및 용역상품권’을 수수하는 경우 행동강령 위반으로 처리하지 않음

붙임  1.「청탁금지법 시행령」개정 시행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관련 협조요청사항 안내 1부.

2.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각급 공공기관 행동강령 운영협조사항 (최종)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공기업담당관), 서울시출연기관, 서울시투자기관, 서구1-25
주무관	유영진		조사1팀장	김남욱		조사담당관	08/31
유정태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14558	(	2023. 8. 31.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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