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4년도 사회보장 협의제도 운용지침 개정 수요조사

1.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5987(2023.8.31.)호와 관련입니다.

2.「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에서는 협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매년 '사회보장협의제도 운용지침'(이하 "지침")을 마련·운영 중에 있습니다.

3. 이에따라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도 지침 개정을 위해 중앙부처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침 개정수요를 파악 중이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1 서식을 작성하시어 '23.9.27.(수)까지 서울시 복지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구 복지 주무부서에서는 관련 부서로 동 문서 전달 요망

붙임 1. (서식) '24년 협의제도 운용지침 관련 개정 수요 1부.

2. 2023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운용 지침 1부.

3. 보건복지부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자치구 복지정책과
주무관	박주희		복지정책팀장	박진용		복지정책과장	08/31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0204	(	2023. 8. 31.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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