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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민원회신] 서울시 표준선거관리규정 제34조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민원요지

- 정비사업 위원회 위원 선출관련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제34조 준용하여, 정수 이하 전원 무투표 당선하였는 데, 절차상 오류가 있는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제34조제4항에는 조합의 임원·대의원의 선출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 총회에서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는 '후보자의 수가 정수와 같은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결정한다. 다만, 조합장의 경우 총회에서 가•부 투표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5항의 주석에는 후보자의 수가 정수와 같은 경우 무투표 당선, 가·부 투표 또는 최소득표수 이상으로 사전에 당선인 결정기준을 정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바,

- 질의하신 사항의 위원선출 관련, 후보자의 수가 정수와 같은 경우에 무투표 당선으로 결정하는 지, 가·부투표 등으로 결정하는 지에 대하여는 조합 정관 및 조합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더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이자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 김경신 주무관(☎ 02-2133-723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경신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08/30
代김재현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3065	(	2023. 8. 3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37	/전송	02-2133-0758	/	kimkshin@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