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자원순환과-3001
결재일자	2022.10.04
공개여부	부분공개(5,7)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기후환경정책과장

주무관		자원회수시설건립1팀장	자원회수시설추진반장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 직무대리	기후환경본부장	결재
김동현		정삼모	고석영	윤재삼	10/04
					유연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578번, 노웅래의원, 환경노동위원회)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노웅래 의원(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1578

□ 서울시환경기초시설 관련

1. 서울시 환경기초시설 설치 근거법령 및 업무편람

(매뉴얼, 순서도, 시기별체크리스트)

2. 상암동 광역소각장 부지선정 업무 관련 서울시장에게 제출한 보고서 일체         (담당자, 담당부서 명기)

3. 상암동 광역소각장사업 개요

(사업방식, 소각로형식, 설치예산, 환경오염대책, 주민지원시책 포함)

4. 상암동 광역소각장 부지선정 관련 입지선정위원회 명단

(위원의 직업, 주요경력, 위촉일시)

5. 상암동 광역소각장 부지선정 관련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록 일체

6. 광역소각장 부지 당초 5개 예비 후보지와 부지선정 관련하여 주고 받은         공문서 일체

7. 광역소각장 부지 당초 5개 예비 후보지 단체장과 오세훈 시장이 오시장         취임후 만난 날짜, 대화 내용

8. 광역소각장 향후 추진 일정

9. 광역소각장 업무 담당부서 및 직원, 연구용역 기관, 외부 법률자문            (로펌)리스트

따로붙임 국회의원요구자료 각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추진반)	담당사무관	정 삼 모
	☎2133-9945	주무관	김 동 현
	작 성 일 : `22. 9. 19.

1. 서울시 환경기초시설 설치 근거법령 및 업무편람

(매뉴얼, 순서도, 시기별 체크리스트)

① 환경기초시설 설치 근거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환경부령 제929호, 2021. 7. 6.> 부칙 제1조

② 업무편람

붙임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 지침(환경부)

붙임2.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 지침(환경부) 참조

(대용량으로 별도송부)

2. 상암동 광역소각장 부지선정 업무 관련 서울시장에게 제출한 보고서

(담당부서, 담당자 명기)

□ 해당 없음

3. 상암동 광역소각장 사업개요(사업방식, 소각로형식, 설치예산, 환경오염대책, 주민지원시책 포함)

① 사업방식 : 미정

② 소각로 형식 : 미정

③ 설치예산 : 약 6,653억원

- (소각시설 5,544억원, 주민편익시설 1,109억원)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참조

④ 환경오염대책

- 소각시설 지하화, 청소차 진출입로 지하화를 통한 악취 및 매연 저감

- 세계 최고 수준의 오염방지설비 도입으로 오염물질 배출 저감

- 운영시 굴뚝 자동측정시스템을 도입하여 24시간 감시 및 실시간 공개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환경영향 감소대책 마련

⑤ 주민지원시책

- 주민편익시설 조성 : 약 1,109억원

- 주민지원기금      : 연간 약 100억원

4. 상암동 광역소각장 부지선정관련 입지선정위원회 명단

(위원의 직업, 주요경력, 위촉일시)

구분	성 명	소속 및 경력	비고(위촉일)
위원	남궁역	시의원	'22. 8.12.
위원	박춘선	시의원	〃
위원	문종근	영등포 의제21 시민실천단 단장	'21. 5.20.
위원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
위원	김태은	폐기물 재활용 (주)미소공영 대표	〃
위원	오길종	한국폐기물협회장	'20.12. 4.
위원장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
위원	서용칠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
위원	이남훈	안양대학교 교수	〃
위원	윤재삼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	'22. 8.19.

5. 상암동 광역소각장 부지 관련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록 일체

□ 붙임 3.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록 참조

6. 광역소각장 부지 당초 5개 예비 후보지와 부지선정 관련하여 주고받은 공문서 일체

□ 해당 없음

7.  광역소각장 부지 당초 5개 예비 후보지 단체장과 오세훈 시장이 오시장 취임후 만난 날짜, 대화 내용

□ 입지후보지 선정 이전 광역소각시설 관련 단체장 면담 사실 없음.

8. 광역소각장 향후 추진일정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주민설명회 : '22. 하반기 ~ '23. 상반기

□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  : '23. 상반기

□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         : '23. 1. ~ 23.12.

□ 공사발주 및 입찰               : '24. 1. ~ 24.12.

□ 공사시행                       : '24.12. ~ 26.12.

9. 광역소각장 업무 담당부서 및 직원, 연구용역기관, 외부 법률자문       (로펌) 리스트

① 업무담당부서 : 기후환경본부 자원회수시설추진반

② 담당직원(자원회수시설추진반)

연번	구분	직책	성명	비고
1	자원회수시설추진반	자원회수시설추진반장	고석영
2	자원회수시설추진팀	자원회수시설추진팀장	권혁영
3	〃	실무사무관	이경춘
4	〃	주무관	양동찬
5	〃	〃	김희준
6	〃	〃	정창훈
7	〃	〃	이지원
8	자원회수시설건립1팀	자원회수시설건립1팀장	정삼모
9	〃	실무사무관	이승구
10	〃	주무관	정수형
11	〃	〃	김동현
12	〃	〃	김병기
13	〃	〃	임한묵
14	자원회수시설건립2팀	자원회수시설건립1팀장	김민섭
15	〃	실무사무관	김경종
16	〃	주무관	김한준
17	〃	〃	김용빈

③ 연구용역기관(입지선정 관련) : (주)한국종합기술

④ 외부법률자문(로펌) 리스트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