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7512
결재일자	2020.4.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82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유민주	홍성보		조경익		정진우		강병호	04/06 서정협
협 조
	젠더자문관					김연주

중증 뇌병변장애인 전용

긴급·수시 돌봄시설 모델 개발 학술용역추진 계획

2020. 4.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중증 뇌병변장애인 전용

긴급·수시 돌봄시설 모델 개발 학술용역추진 계획

중증 뇌병변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긴급·수시 돌봄시설 모델을 개발하고,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의 현황을 분석하여 발전방안을 마련하고자 학술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1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배경

○ ‘뇌병변장애인 지원 마스터플랜’ 세부계획 중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지역인프라 확충 필요[장애인복지정책과-2161(2019.09.02.)]

- 중증 뇌병변장애인 긴급 및 주말 돌봄 서비스 제공

○ 지속적인 돌봄과 일상적인 의료처치가 필요한 중증 뇌병변장애인을 안심하고 맞길 수 있는 중증 뇌병변장애인 긴급·수시 돌봄시설 모델을 개발하여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

○ 이를 통해, 장애 유형별 세밀하고 전문화된 복지안전망을 구축 하여 지역사회 일원으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

2		학술용역 개요

□ 과업명 : 중증 뇌병변장애인 전용 긴급 · 수시 돌봄시설 모델개발

□ 과업목적

○ 단기거주시설 운영 현황 분석을 통한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 제시

○ 중증 뇌병변장애인 돌봄 서비스 수요 등 파악

○ 뇌병변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중증 뇌병변장애인 전용 긴급 · 수시 돌봄시설 모델 개발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7개월

□ 계약방법 : 공개경쟁입찰

□ 소요예산 : 94백만원

3		용 역 내 용

□ 용역범위

○ 공간적 범위 : 서울시 전역

○ 시간적 범위 : 2020. 6. ~ 12.(7개월)

○ 내용적 범위

- 단기거주시설 운영 현황 분석을 통한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 제시

- 중증 뇌병변장애인 욕구조사(보호자 포함)

- 해외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현황, 중증 뇌병변장애인 돌봄 서비스 및 관련 기관에 대한 선진 사례 조사

- 중증 뇌병변장애인 전용 긴급·수시 돌봄시설 모델 개발

▸뇌병변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핵심 구성요소(시설 구조 및 필요장비 등) 제시

▸이용기간에 따른 돌봄계획 등 운영 프로그램 제시

▸시설 운영 규정 및 예산 등 제시

□ 세부 연구내용

○ 서울시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 단기거주시설 이용자 및 대기자 현황, 종사자 수, 운영프로그램 등

▸이용자, 대기자, 종사자 성별 분리 통계 조사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 서울시 뇌병변장애인 돌봄 관련 현황 진단 및 욕구조사

- 뇌병변장애인 긴급·수시 돌봄 서비스 수요 파악

- 뇌병변장애인 가족 돌봄 실태 조사(주돌봄자, 돌봄시간, 주요 어려움 등)

▸인터뷰 등을 통한 심층적 의견 수렴

○ 해외 선진 사례 조사 및 관련 기관 방문 실시

- 복지 선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에 대한 조사 및 중증 뇌병변장애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일시 돌봄 서비스 및 관련기관에 대한 조사 실시

- 성인지적 사례 발굴 및 인터뷰 시 가족 내 돌봄자와 시설 돌봄 종사자의 성별 불균형해소 방안 및 사례

- 최소 3개국 이상 사전 서면 조사 후 가족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돌봄시설을 운영 중인 1개국을 선정하여 관련 기관 방문 및 현지 인터뷰

▸기관 방문 시 성인지적 공간 설계 사례 수집

○ 중증 뇌병변장애인 전용 긴급·수시 돌봄 시설 모델 개발

- 뇌병변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핵심 구성 요소 및 소요 예산

- 시설 규모(정원, 1인당 최소면적, 종사자 배치 기준)

- 공간 구성 및 기본설비, 운영규정, 운영 프로그램

○ 자문단 구성을 통한 의견수렴 및 적정 모델 제시

- 개발된 모델에 대한 학계 및 현장 전문가 등 의견 수렴

※ 자문단 구성 시 젠더전문가 및 장애여성 포함

- 설치 모형(2~3안) 비교 검토를 통한 시범운영 적정 모델 제시

4		활 용 계 획

□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현황 파악 및 개선 방안 마련

□ 중증 뇌병변장애인 전용 긴급·수시 돌봄시설 설치

○ 설치시기 : 2021년 하반기(예정)

5		추 진 일 정

□ 학술용역 심의 의뢰(조직담당관)       : ’20. 4. 2.

□ 조직담당관 학술용역 심의             : ’20. 4. 27.

□ 학술용역 계약                        : ’20. 5.

□ 학술용역 착수 및 시행                : ’20. 6. ~ 12.

붙임 : 1. 학술용역 사업계획서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유사 · 중복 용역 자체확인 점검표 1부.

4. 학술용역 원가계산서 1부.

5. 학술용역 비목별 기초계산서 1부.

6. 연구원 인건비 및 국외출장 여비 산출내역서 1부.

7. 학술용역 자체 심사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