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아동청소년과-18952

주무관

아동보호팀장

아동청소년과장

복지문화체육국장

등록일자

서주원

代최지안

김윤정

08/30

결재일자

2023. 8. 30.

공개구분

부분공개(5)

박성주

협  조

제3종 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2024년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시행계획

서 대 문 구

제3종 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2024년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시행계획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물에 대한 건축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근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제100조(실태조사)

❚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제28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 2024년 실태조사 추진계획(서울시 중대재해예방과-12115호, 2023.6.26.)

❚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2024년도 실태조사 기본계획(재난안전과-15886호, 2023.8.17.)

2		추진개요

❚ 조사일정 : 2024년 1월~7월

❚ 조사대상 : 2개소

❚ 조 사 자 : 외부전문가 + 담당공무원 합동조사

❚ 조사방법 :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매뉴얼(국토교통부) 체크리스트에

따라 산출된 점수로 안전상태 평가

안전상태	양호(A)	주의관찰(B,C)	지정검토(D,E)
산출점수	9점 이상	9점 미만 ~ 5점 이상	5점 미만

❚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절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100조)

실태조사 절차		추진내용
기본계획 수립 **************		ㅇ 시설관리부서별 실태조사 대상시설 조사 및 소관부서 결정 등 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 ㅇ 각 시설관리부서에 통보
↓
시행계획 수립 ***************		ㅇ 조사대상 현황파악 및 조사반편성 등 ㅇ 시행계획 수립 후 재난안전과에 통보
↓
실태조사 실시 *****************		ㅇ 국토교통부 실태조사 매뉴얼(체크리스트)에 따라 실태조사 실시 ㅇ 실태조사 결과를 재난안전과에 통보
↓
제3종시설물 지정 ******************		ㅇ 실태조사 결과‘지정검토’시설 자문위원회 자문 및 소유자 의견수렴 ㅇ 관리주체에게 지정사실 통보(15일 이내에 우편) 및 지정기관의 공보나 게시판에 고시(14일 이상) ㅇ 시설물종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지정·고시 내용 입력 ㅇ 제3종시설물 지정현황 재난안전과로 통보

대상 구분 (2022년 조사 결과)	시설물명	관리주체	주용도	담당자
*********	*** *****	**	*****	***
*********	***	**	*****	***

3		대상시설 현황

❚ 실태조사 대상시설 현황 : 2개소

4		세부 추진계획

❚ 조사대상

∘ **********************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연구소는 제외한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시설

❚ 조사방법

∘ 조사주체 : 아동청소년과

∘ 조사자격 : 외부전문가(책임기술자) 1인 + 조사요원 1인(총 2인 이상)이 1일 2~4개동 점검을 원칙으로, 시설물 규모 및 실정에 맞게 조사반 편성

∘ 조사방법 :「제3종시설물 매뉴얼」'실태조사 실시 및 안전상태 평가방법' 준수

- 3종시설물 안전등급평가 매뉴얼상 체크리스트 근거 안전상태 평가

- 체크리스트 항목별 점검

· 체크리스트의 주의, 불량, 양호 수준 명확하게 구분하여 점검 실시

· 건물주에게 점검방법(기준) 등 상세하게 설명, 점검 전 과정에 참여

- 육안 및 간단한 측정기기로 근접점검(망치 등 활용)

· 지하층, 지상층(주요계측 필요 층)별 망치 등 활용 근접조사

· 천정, 인테리어 등으로 마감된 기둥, 보를 층별로 최소 1개소 이상 점검실시

- 보·기둥 등 주요부재의 마감재 부분해체 구조체 외관조사 실시

· 1차 실태조사 시 육안점검 측정결과 추가조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건물주의 협조 전제

∘ 조사진행

- 조사 전 건물주 사전 협의 및 진행

❚ 실태조사 결과 조치사항

∘ 안전상태가‘지정검토’인 시설물은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안전상태가‘양호’또는‘주의관찰’이라도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3종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음

∘ 시설관리부서는 실태조사 추진결과를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 입력 및 재난안전과 통보

❚ 자문위원회 구성·운영(안)

∘ 운영기관 : 건축과

∘ 구    성 : 시설관리부서장(담당팀장) 및 건축·안전분야 전문가 등 10명 내외

∘ 내    용 : 실태조사 종합점수가“지정검토”인 건축물은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문위원회를 거쳐 보수·보강 이행기간을 부여하여 제3종시설물  지정·미지정 여부 결정

- 대    상 : 실태조사 종합점수가 “지정검토”인 건축물

- 보수·보강 이행기간 부여 : 4개월 이내(보수·보강 공사 소요기간)

- 조    치 : (이행 시) 보수·보강 결과를 참고로 실태조사 재실시 후 등급재결정

(미이행 시) 제3종시설물 지정·고시 관리

∘ 안전상태 판정기준

실태조사 점수	9점 이상	9점 미만 ~ 5점 이상	5점 미만
안전상태	양호(A)	주의관찰(B,C)	지정검토(D,E)
지정여부	“미지정”(필요시 지정 가능)		“지정”
실태조사 주기	3년에 1회	2년에 1회	제외*

*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다음 반기부터 정기안전점검 실시(A~C: 매년 2회 이상, D~E: 매년 3회 이상)

❚ 실태조사 결과 조치사항(지정·고시)

∘ 실태조사 결과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 입력 및 재난안전과 통보

∘ 지침 제102조(지정 통보 및 고시)

- 지정기관은 관리주체에게 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정 통보

(지정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지정기관은 제3종시설물을 해당 지정기관의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

(지정한 날로부터 14일 이상)

❚ 지정 후 관리(관리주체 조치사항)

∘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FMS제출 :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시설물유지관리계획 제출 : 매년 2월 15일까지(3종시설물로 지정된 다음 연도부터)

∘ 정기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 제출

- 점검실시 : 3종시설물로 지정된 다음 반기부터 정기안전점검 실시

- 점검주기 : (A·B·C등급) 연2회 / (D·E등급) 연3회 이상

- 점검결과 제출 : 점검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이후 정기안전점검 진단결과 또는 보수·보강 등을 통해 안전등급이 A~B등급으로 향상된 경우 등에는 지침 제103조에 따라 제3종시설물 해제 가능

5		향후계획

❚ 실태조사 실행계획 총괄부서(재난안전과) 제출	2023. 8.

❚ 2024년 실태조사 실시	2024. 5.

❚ 2024년 실태조사 결과 제출	2024. 7.

붙임  1.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2024년도 실태조사 기본계획(재난안전과) 1부

2.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매뉴얼(국토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