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18229
결재일자	2023. 08.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구청장 제379호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예산과장	행정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이서연		성혜영		최정아	김승근		마채숙		08/30
									정문헌
협조

2024년도 예산편성 계획

행  정  국

기획예산과

2024년도 예산편성 계획

민선8기 주요 공약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구정목표 달성을 위해 세입확충 노력과 계획적·효율적인 예산 편성으로 객관적·합리적 건전재정 운영

1		재정 전망

□ 세입 여건

○ (지 방 세) 지방세 관계법 개정에 따른 재산세 등 세수 규모 축소,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 증가 등 부정 요인이 있어 감소 전망

○ (세외수입) 국내외 경기의 완만한 회복에 따른 소득 증가, 소비 회복 등으로 점진적 확대 기대

○ (이전수입) 국세수입 저조, 부동산 거래 정체 등에 따라 교부세 및 교부금 등 이전수입 감소 전망

□ 세출 여건

○ (지역현안수요) 민선8기 주요핵심 사업 및 신청사건립, 복합시설건립 등 주요 투자사업의 안정적 추진 필요

○ (지역경제 회복)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고물가 ‧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 안전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재정 역할 필요

○ (사회적 안전망) 경제 불안 지속으로 취약계층 보호, 저출산 ‧ 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 대응, 기후 위기로 자연 재난 빈도 증가 등 대응해야 할 사회 현안 급증

2		예산편성 방향

◎  종로 모던을 구현하기 위한 민선8기 핵심사업의 본격 성과 창출 뒷받침

◎  사업평가, 집행실적 등에 기반한 부진사업, 중복사업의 과감한 재정비

◎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회계별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으로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

□ 세입 예산

○ (확장적 세입편성) 세입예산 본예산 최대치 반영

- 정확한 세입추계 및 보수적 세입편성 지양으로 세수오차율 최소화

- 과소 추계로 인한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세외수입 증대) 임대료, 수수료 등 세외수입 현실화ㆍ확대 추진

- 사용료ㆍ수수료 등 세외수입 현실화 추진 및 납부 편의시책 등 징수율 제고

-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개선, 불필요한 자투리 구유지 조사 및 매각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특별회계 등 여유재원 예수ㆍ예탁, 부족재원 대체

-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한 회계ㆍ기금 간 예수ㆍ예탁 가능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한 여유재원 효율적 활용

□ 세출 예산

○ (세출구조 조정) 사업 타당성 검토 및 경상경비 절감으로 주요 정책사업에 투자

- 기존사업 타당성 재검토, 신규사업 기획단계부터 타당성, 효과성 검증

- 경상경비 절감, 선심성·전시성 사업 폐지, 과잉투자 개선

- 우선순위 낮거나 성과·집행 부진사업 축소·폐지

- 절감재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안정망 강화 등 지역현안사업 투자

○ (집행 고려 예산편성) 연내 집행 가능 범위 내 사업만 편성

- 사업 순기에 맞춘 예산편성으로 신속한 재정집행

- 이월사업 및 불용액 최소화

○ (공모사업 등 외부재원 확보) 원활한 시책사업 추진과 구 재정부담 완화

- 사업 적합성 및 구비 부담 비율 등 응모 적정성 검토

- 구비의 과도한 부담 및 투입예산 대비 효과 미미한 사업 과감히 포기

3		예산편성 추진일정

□ 2024년도 예산편성계획 및 편성기준 통보		2023. 8.29.(화)
□ 세입예산요구, 행정운영경비 - 제출자료 : 세입예산요구서(e호조 입력 후 출력), 세입예산설명서(문서작성) 행정운영경비 요구서(e호조 입력 후 출력), 행정운영경비 세출예산설명서(문서작성)		2023. 9. 4.(월)
□ 세출예산요구 - 제출자료 : 세출예산요구서(e호조 입력 후 출력), 세출예산설명서(문서작성) - 유의사항 :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사항 검토 ※ 2023.9.15.(금)한 : 중기지방재정계획 작성, 성과계획서 및 성인지작성		2023. 9.15.(금)
□ 예산 첨부서류 작성‧제출		2023. 9.25.(월)
□ 예산부서 심의 및 실무조정 - 우선순위 조정, 산출근거 및 예산체계(과목) 확인 등	2023. 9.18.(월)~10.13.(금)
□ 예산안 국별 조정회의 : 부구청장 - 국별 국ㆍ과장 심의조정	2023.10.20.(금)
□ 각종 사전심의 개최 ※ 위원회별 세부일정은 추후 통보 예정 - 투자심사위원회 -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2023.10.13.(금)한
□ 예산(안) 보고 : 구청장 ※ 구의회 사전설명회 개최 : 미정		2023.10.27.(목)
□ 예산(안) 확정·공고		2023.11. 1.(수)
□ 예산(안) 의회 제출 - 예산안 제작 : 기획예산과 - 사업설명서 제작 : 국별		2023.11.10.(금)
□ 예산(안) 구의회 심의 및 의결	2023.11.21.(화)~12.12(화) (정례회)
□ 확정예산 고시	2023.12.22.(금)

4		예산편성 운영기준

□ 주요 개정사항   ※ 2024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_ 19페이지 참조

연 번	분야	제목	구분	내 용
1	기준 경비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 기준시점 개선	개선	‧ 총액한도 산정 관련 회계와 예산 구분을 명확하게 하고, 산정 방법에 대한 기준시점을 결산기준으로 통일
2		지방의회 교섭단체 지원근거 마련	개선	‧ 지방의회 교섭단체 구성 근거 신설(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교섭단체의 원활한 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편성 근거 마련
3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지급대상 개선	개선	‧ 총액한도 산정 관련 회계와 예산 구분 및 지급대상을 명확화 ‧ 의회사무기구의 장 및 시군구 국장급 보조기관 지급 근거 마련
4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지급대상 개선	개선	‧ 소속기관장 직급 연차에 따른 적용기준 형평성 확보 ‧ 보좌기관 지급기준 명확화 등
5		특정업무수행경비 지급대상 개선 및 선택항목 결정주기 단축	개선	‧ 지자체별 특수한 지역 상황을 유연하게 반영하도록 개선 ‧ 선택항목 결정주기 단축 (기존) 4년 → (변경) 2년
6		구조구급활동비 지급 대상 개선	개선	‧ 지급대상자 명확하게 규정
7		지방보조금 총액한도 예산편성 원칙 명확화	개선	‧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근거 규정 명확화 ‧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보탬e) 이력 관리 근거 마련
8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가이드라인 신설	신설	‧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반영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실질적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9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 변경	개선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을 공무원 보수인상률과 연동
10		재택근무시 당직비 지급 자율성 확대	개선	‧ 재택근무시 일 ‧ 숙직비 지급 여부를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수 있도록 개선
11	예산 과목 (세입)	고향사랑기부금 세입목 추가	신설	‧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에 따라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기부금을 별도로 편성할수 있도록 개선
12	예산 과목 (세출)	성과상여금, 직급보조비 통계목 변경	개선	‧ 포상금(303), 직무수행경비(204)에 분류되었던 성과상여금, 직급보조비를 인건비(101)로 변경
13		광고비용 예산과목 변경	개선	‧ 광고비용 편성 ‧ 집행시, 정부광고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도록 세출과목 변경 (기존)사무관리비 → (변경)공기관등 위탁사업비
14		일반 ‧ 관리용역비 신설	신설	‧ 전문성이 필요한 일반업무나 시설관리용역을 지출하기 적합한 통계목 마련 (사무관리비)
15	예산 과목 (세출)	디지털 서비스 이용료 지급 근거 마련, 의료비 편성 근거 개선	개선	‧ 공공운영비에 디지털 서비스이용료 추가 ‧ 민원처리 담당 공무직 의료비 편성을 위한 근거 마련
16		현금성 복지사업 통계목 명확화	개선	‧ 국고보조사업 예산은 모두 301-01 통계목에 편성 ‧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자체 자체 현금성 복지사업 중,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모두 301-02 통계목에 편성 ‧ 전 주민 대상 자체 현금성 복지사업은 모두 301-03에 편성
17		출연금 출자금 증액에 대한 공시의무 명시	개선	‧ 법령상‧의무인 출자 출연 증액에 대한 공시 절차를 명확하게 안내
18		‘의료비 및 구료비’ 명칭 변경	개선	‧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개정 (의료비 및 회복비)
19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통계목 개선	개선	‧ 현행 법령에 따라 교육기관 보조를 교육청에도 할 수 있도록 개선
20	기타	전환사업 관리절차 명확화	개선	‧ 전환사업에 대한 시스템 입력 절차 명확하게 안내 - 차세대이호조 입력시 ‘전환사업’ 속성 정보 표기
21		예산서 첨부서류 근거 법령 반영	개선	‧ 현행 법령을 반영하여 예산서 첨부서류 문구 명확화
22		책임성 강화를 위한 세부사업설명서 서식 변경	개선	‧ 세부사업설명서 서식에 담당자 직급‧ 성명 등을 표기
23		보증채무 변경 시 의회의결 의무화	개선	‧ 보증채무 발생 이후 금액‧ 내용 등 변경 시에도 지방의회 의결을 의무화하도록 구체적 명시
24		지방경비부담규칙 준수 의무 명시	개선	‧ 국고보조사업 예산 편성 시 지방경비부담규칙 준수 의무 명시
25		재난‧ 안전사업 예산편성 절차 구체화	개선	‧ 재난관리기본법에 따른 지자체 예산‧안전‧ 사업부서의 역할 구체화
26		예산의 변경사용 허용범위 제한	개선	‧ 현행 법령 등을 고려하여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이 없는 경우 세부사업을 신설하여 변경사용이 불가하도록 개정 ※ 전용의 경우 세부사업이 없는 경우 전용 불가 (지방재정법 제49조)
27		순계처리 대응체계 현행화	개선	‧ 그간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예산순계처리를 위한 과목별 대응체계 알림표 현행화
28		성인지예산서 작성대상 사업 기준 변경	개선	‧ 성인지예산서의 작성대상 사업을 현실에 맞게 합리화 (’18년 이전 작성사업 삭제) ‧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을 특화사업, 기타사업으로 세분화
29		예산편성 참고자료 현행화 등	개선	‧ 현행 법령에 맞게 현행화

5		예산편성 방법

□ 세입예산 추계

◎ 부동산 거래 및 경기회복 추이, 물가동향 등 세수변동 요인을 면밀히 검토하여 세수추계

◎ 세입예산 편성 없는 수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서별 발생하는 수입을 세입예산에 반영

◎ 세입 요구예산의 산출근거 및 추계 내역의 명확한 제시로 세입 추계 정확성 향상

□ 지 방 세

○ 국내 ‧ 외 경제상황 및 향후 동향, 과거 5년간 부과 ‧ 징수실적, 평균 신장률, 세목별 특수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징수 목표액 계상

○ 지방세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및 개정동향을 반영한 세수증감 요인 추계

○ 지난년도 구세는 체납징수 노력을 강화하고 이를 반영한 징수 목표액 계상

□ 세외수입

○ 재산임대수입은 임대 가능한 재산에 대해 최대한 임대를 확대하여 수입 증대

○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은 각 근거 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규 발생 수입원이 누락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

○ 체납액 징수방안을 강구하고, 신규 세원을 발굴하여 세입을 최대한 계상

○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연중 부과하는 반복 세입은 본예산 반영 철저

※ 지방세는 세무1과에서 총괄하여 국장 결재를 득하여 제출하고
세외수입은 주관부서장이 부서에서 발생하는 모든 세입 추계액을 작성 후 기획예산과 제출

□ 국·시비 등 보조금

○ 서울시 가내시 통보 공문에 따라 예산편성 요구

※ 단, 기초연금, 어르신 일자리 등 예산이 과다 소요되는 사업은 대상자 수, 지급단가 등을 기준으로 실제 소요액 산출·편성하여 가용재원 확보 노력

○ 구비 부담이 없는 전액 국비 및 시비 사업(매년 반복사업) 예산 반영 철저

○ 국고보조금 편성 시 재원 확인 철저(국고보조금 = ①국비 ②균형발전특별회계 ③기금)

※ 세입예산 추계시 확인사항

예산과목		확인 사항
지방세	등록면허세	‧ 부동산거래 신장률 및 세액 신장률 ‧ 각종 인허가, 신고, 등록 등 추이 분석
	재 산 세	‧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상승률
	지방소비세	‧ 부가가치세 신장률 및 경제 성장률
	지난년도 수입	‧ 당해연도 징수목표액 (체납액 분석 필요)
세외 수입	재산임대 수입	‧ 무상 임대재산, 유휴재산 등을 재조사하여 임대 가능한 재산 임대 확대
	사용료, 수수료, 사업수입	‧ 각종 조례 및 근거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신규 발생 수입원 누락 없이 계상
	징수교부금 수입	‧ 각종 부담금 등에 대한 법정 요율 적용 ‧ 추가 징수분에 대한 정산분 등
	이자수입	‧ 유휴자금 은행 금리 전망
	재산매각수입	‧ 당해연도 공유재산관리계획 파악 ‧ 도시계획 관련 법규 등 각 개별법에 의해 매각되는 재산 검토
	기타수입	‧ 수입 내용과 성질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당한 세입항목 계상 필요
	지난년도 수입	‧ 체납액 분석 필요

□ 사전절차 이행   ※ 미 이행시 예산편성 불가

구 분	내 용	위원회명	추진 부서
중기지방 재정계획 수립	∘ 모든 세입·세출에 대한 중장기적 재정조달 및 배분계획 수립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사업에 한해 투자심사 추진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기 획 예산과
투자심사	∘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투자사업 ∘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행사성 사업 등 (신규) ∘ 투자심사 후 사업비 30% 이상 증액, 투자심사 후 추진되지 않고 3년 이상 경과된 사업 등 (재심사)	투자심사 위원회
학술연구용역 심의	∘ 설계금액 기준 건당 3천만원 이상 학술용역사업 ※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용역과 국·시비 보조사업은 제외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지방보조금 심의	∘ 심의대상 : 7개 통계목 ① 민간경상사업보조 ②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③ 민간행사사업보조 ④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⑤ 사회복지사업보조 ⑥ 민간자본사업보조 ⑦ 운수업계보조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신규 행사·축제 예산 심의	∘ 심의대상 : 4개 통계목 (신규 행사·축제예산) ① 행사운영비 ② 행사실비보상금 ③ 행사관련시설비 ④ 민간행사사업보조 ※ 제외대상 - 정부 승인 국제행사, 법령에 따른 의무지출 사업 - 다른 법령에 따라 예산편성 전 사전심사를 이미 실시한 사업 (투자심사, 지방보조금심의 등) - 행사실비지원금 100% 사업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 건당 기준가격 10억원 이상 재산의 취득·처분 ∘ 토지 1천㎡ 이상 취득, 2천㎡ 이상 처분 ※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사업에 한해 공유재산심의 및 관리계획 제출 가능	공유재산 심의회	재무과
정수물품 사전 승인	∘ 정수관리 대상 주요물품 59종(행정안전부 고시) ※ 승인받은 정수물품에 한행서 예산안 반영가능	-	재무과
정보화사업 타당성검토	∘ 예산이 소요되는 모든 정보화 사업에 대한 예산 타당성 검토	정보화추진 위원회	스마트 도시과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협의	-	복 지 정책과
구의회 사전동의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대상 통계목 : 민간위탁금 ∘ 출자 ·출연시 의회 사전 의결 (지방재정법 제18조) ∘ 법령에 규정이 없는 공공시설의 설치 (지방자치법 제127조)	-	-
관련 법령 등 검토	∘ 관련법령 개정 유무 확인 및 관련 부서 협의 예) 최저임금제 및 생활임금제 적용,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등	-	-

□ 세출예산 요구

◎  (민선8기 핵심사업) 구 역점사업 적극 편성

- 신규사업의 경우 근거조례 마련 등 사전절차 이행 등 확행

- 계속사업 증액 요구의 경우 연내 집행 가능성 철저히 검토

◎  (투자사업) 집행 가능한 규모만 요구하고, 시설물 유지보수사업은 노후도 및 위험     등급 등 우선순위에 따라 요구

- 시설물 설치 ‧ 구축사업은 전년도 또는 유사사례의 공정달성률* 감안하여 예산 요구

*n년도 공정달성률(%p) = n년도 공정률(%) - n-1년도 공정률(%)

◎  (경상사업) 지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요구하고, 증액 요인을 철저히 검토하여

자연증가분 등 최소한으로 편성

- 운영비 ‧ 인건비는 공무원 봉급 상승률,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 자연증가분 반영,

사업비는 사업 효과성 등 성과가 검증된 사업 편성

◎  (보조 ‧ 위탁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기반하여 관행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성과 부진     사업의 폐지 ‧ 삭감 등 자체 재구조화

□ 행정운영경비

○ 자치단체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서, 기준인건비 제도에 따른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구분

○ (인 건 비) 2023.10.1. 현원 기준으로 2023 보수표에 2024년도 인상안 반영, 증원 소요는 법정 증원 이외에는 동결함이 원칙

○ (기본경비) 2024년 주요경비별 예산편성기준을 준수하여 편성하되, 전년도 집행실태를 확인하여 불필요한 사항은 제외하고 예산요구 최소화

□ 사 업 비

○ 사업효과, 타당성을 고려하여 사업규모를 정확히 산정하고 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요구

- (1순위) 구정 주요사업, 법정의무경비

- (2순위) 매칭(법정)사업, 계속사업의 마무리

- (3순위) 부서 자율편성사업

○ 현재 추진 중인 모든 사업의 추진성과에 대해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향후 확대 또는 축소, 지속 추진여부에 대하여 결정한 후 예산 요구

○ 투자사업은 예산요구시 공종별로 구분하여 구체적 추진계획을 확정한 후 요구

○ 보상비 등 투자사업은 해당년도 실집행이 가능한 예산만 요구하여 사고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투자계획 수립 및 예산 요구 전 관련기관, 부서와의 충분한 협의와 조정을 거치도록 하여 중복 투자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 방지

○ 용도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내용이 분명치 아니한 포괄성 예산을 요구하지 않음

□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

성과와 예산을 연계한 사업예산 성과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성과관리 목표체계와 예산사업구조 체계를 일치시켜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

○ 작성대상 : 일반회계, 특별회계    ※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예비비는 제외

○ 작성방법 : e-호조시스템 입력

- 전략목표 : 담당관ㆍ국 단위별 1개

- 정책사업 : 1개의 정책사업 목표는 예산체계상 정책사업 1개와 대응

- 단위사업 : 예산체계 상 ‘단위사업’과 일치

- 성과지표 : 성과관리 업무평가의 성과지표(정량)와 일치

‧ 부서를 포괄하는 지표로, 사업의 목적달성 여부를 측정하는  도구

‧ 목표 달성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측정가능하고, 결과 중심적인 지표 설정

‧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ㆍ합리적인 수준임을 설명하는 설정 근거 필요

□ 성인지 예산서 작성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로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 대상사업 :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작성제외 :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예비비

○ 작성방법 : e-호조시스템 입력

6		행정 사항

□ 예산편성 요구서 작성시 유의사항

◎ 「2024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철저히 숙지 후 예산 요구

◎  예산 반영 사전절차 필수 이행

◎  국‧시비 보조금 지원사업은 관련 부서(서울시 등)와 긴밀히 협의하여 계획된 사업예산

누락을 방지하고 가내시 공문이 예산편성 초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협의 철저

-  구비 부담 없이 전액 국비 또는 시비 사업도 가급적 예산에 계상조치

- 가내시 공문 공람 철저(국별담당자)

◎ 신규 사업은 반드시 구청장 방침서를 첨부하여 예산 요구

◎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 반영 철저

- 사업계획수립 및 내용의 적정성 검토 → 예산불용 최소화

- 사업시기 적정성 검토 → 연도내 미집행으로 인한 예산의 이월 최소화

- 사업규모 적정성 검토 → 집행잔액 최소화

- 사전절차 이행 및 사전협의 등 이행 → 집행지연, 연도말 집행 개선

◎ 세입·세출 예산서 표기금액 단위는 ‘천원’으로 통일

- 세입은 1,000원 미만은 절사하고, 세출은 1,000원 미만이라도 절상

- 세입‧세출 예산요구 표기금액 단위는 “천원” (산출기초 금액단위는 ‘원’)

- 반드시 산출근거별 ‘단위’ 기재

- 산출근거별 입력순서 : 원(단가)×명×월×회

- 산출근거 입력 시 레벨과 부기명 사이에 빈칸을 두지 말고 입력

(ex) ○∨예산서 발간 (×) → ○예산서 발간 (○)

◎ 그 외 유의사항

- 예산성과금 기 지급사업은 절감 실적을 반영하여 예산 요구 (전년과 동일 요구 불가)

- 기준단가와 산정 인원이 정해져 있는 기본경비, 수당, 단가 등은 임의 조정불가

□ 예산편성 요구서 제출

구 분	제 출 서 류	소관부서	제출기한	작성방법	비고
세 입	⦁세입예산 요구서 ⦁세입예산 설명서 ⦁행정운영경비 세출예산요구서 및 사업설명서	전부서	9.4.(월)	e호조 입력 및 서식 작성	서식 1-2 서식 3-5
세 출	⦁세출예산 요구서 ⦁세출예산 설명서, 사업우선순위	전부서	9.15.(금)	e호조 입력 및 서식 작성	서식 3-5
⦁중기지방재정계획 작성		전부서	9.15.(금)	e호조 입력 및 서식 작성	별도안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		전부서	9.15.(금)	e-호조 입력	별도안내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 제출		어르신여성과	9.15.(금)	e-호조 입력	별도안내

※ 기타 첨부서류

- 법령, 조례, 규칙, 감독관청의 예규 또는 계획이 있는 것은 그 요령 및 처리방법에 대한 사본

- 보조금 가내시 공문 등 기타 예산편성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예산 첨부서류 작성·제출 : 2023. 9. 25.(월)까지

제 출 서 류	소관부서	제출방법	비고
⦁재정운용 관련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 ※ 2022.7.1.~2023.6.30. 기간 중 통보된 감사결과	감사담당관	전자문서 시 행	-
⦁예산 정원표 및 편성기준 단가	행정지원과	〃	-
⦁공유재산 관련 서류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공유재산 총괄현황 등	재 무 과	〃	서식6
⦁통합부채 및 우발부채 현황 ※ 2022결산기준		〃	서식7
⦁전전년도 결산의 총계표 및 순계표 ⦁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추정액의 총계표 및 순계표		〃	-
⦁지방세 지출현황 ※ 2022결산기준 지방세 비과세․감면 총괄현황 등	세무1과	〃	-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 ※ 2022결산기준		〃	-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 지출보고서(추정액 기준)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 지출보고서		〃	-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예산액 기준) ※ 문화재단, 시설관리공단 포함 작성	문 화 과 기획예산과	〃	서식8
⦁명시이월 사업조서 및 사업설명서	해당부서	〃	서식9-10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투자계획	해당부서	〃	서식11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른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한 주민의견서	자치행정과	〃	별도안내

붙임  1. 2024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 1부.

2. 2024년 주요경비별 예산편성기준 1부.

3. 2024년 예산편성 작성서식 1부.

4. 2024년 예산편성 작성서식(공단전출금작성)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