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친환경건물과-9143
결재일자	2023. 7.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영향평가팀장	친환경건물과장	환경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나연	최미경	이주영A	박진순		07/27
					이인근
협 조

[심의계획]가락1차현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개최계획

가락1차현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건물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가락1차현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송파구 문정동 3번지 일원「가락1차현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가락1차현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ㅇ 위    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3번지 일원

ㅇ 사 업 자 : 가락1차현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ㅇ 주관구청 : 송파구청(주택사업과)

ㅇ 건축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지역·지구		제3종일반주거지역
용도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건축면적(㎡)		10,250.90
구역면적(㎡)		33,953.70	정비기반시설 1,230.50㎡ 공동주택 32,723.20㎡
건 폐 율(%)		31.33
용 적 률(%)		299.20
연면적 (㎡)	지상	100,258.28
	지하	57,944.99
	합계	158,230.27
규모		지하 4층/지상 22층	최고높이 66.7m
주차대수		1,286대	법정 : 1,099대
세대수		842세대

2		추진경위

ㅇ 2013.11.27. : 안전진단통과(D등급)

ㅇ 2021.11. 8. :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수정 의결)

ㅇ 2022. 6.28. : 건축위원회 심의(재심 의결, 특별건축구역 지정 재검토)

ㅇ 2023. 2.28. : 건축위원회 재심의(조건부 의결)

ㅇ 2023. 3. 9.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접수

ㅇ 2023. 3.27. : 주민설명회 개최

ㅇ 2023. 7.24. : 환경영향평가서 접수

3		주요 저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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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계획

ㅇ 환경영향평가서 서면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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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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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개최(안)

- 일시/장소 : 2023.8.25.(금) 16:00 / 서소문1청사 11층 대회의실

- 참석대상 :*********************

붙임  1.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명단 1부.

2. 환경영향평가서 1부(대용량인 관계로 별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