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8932
결재일자	2023. 8. 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설비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손욱순	김승환	박순규	김승원		08/30
					한병용
협 조
	주무관			김해중

2024년 집합건물 지원 사업 예산 편성 계획

2023. 8. 29. (화)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집합건물 지원 사업 예산 편성 계획

건축기획과장:박순규☎2133-7090 건축설비팀장:김승환☎7274 담당:손욱순☎7608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합건물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집합건물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의 자치역량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주거관리 공공혁신 추진계획(시장방침 제161호, ’15.6.17)

○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서울특별시장은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책 마련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사업 개요

○ 집합건물 관리단 운영지원 사업

- 전문가 현장 방문을 통해 법률, 회계 자문 등 실시

○ 집합건물 시민아카데미 운영

- 온라인, 오프라인 강의 실시, 동영상 제작 및 배포

○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 유지 관리

- 법령, 시민아카데미, 관리 매뉴얼 등 다양한 서비스 온라인 제공

○ 집합건물 상담실 운영

- 전문가 상담을 통해 이용자 만족도 제고

□ 소요예산

연번	사업명	사업비(천원)	비고
	합계	131,939
1	집합건물 관리단 운영지원 사업	12,500	계속사업
2	집합건물 시민아카데미 운영	37,000	계속사업
3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 유지 관리	48,439	계속사업
4	집합건물 상담실 운영	34,000	계속사업

□ 사업별 추진 계획 : □ ~ □

□ 2024년 집합건물 관리단 운영지원 사업

집합건물 관리단 운영이 되지 않는 집합건물을 방문하여 관리단 운영 절차, 규약 제정, 법률·회계·시설 자문 등 지원을 통해 집합건물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의 자치역량 제고

Ⅰ		추진근거 및 경과

□ 추진 근거

○ 오피스텔 비리 관련 구체적 대안 마련(시장지시.’14. 2.28)

○ 주거관리 공공혁신 추진계획(시장방침 제161호, ’15.6.17)

□ 추진 경과

○ ’15. ~ ’19. : 집합건물 관리단 운영 지원 사업 추진

○ ’20. ~ ’22.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지침으로 사업 미시행

○ ’23. : 사업예산 미편성으로 사업 미시행

Ⅱ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집합건물 관리단 운영이 되지 않는 집합건물을 방문하여 자문 실시

- 관리단 집회 절차, 관리규약 제정 및 개정

- 관리인 및 관리위원회 선임, 건물관리의 적법성

- 분쟁 상담, 관리비 케어, 법률 자문 등

□ 사업 추진 절차

○ 관리지원단(40명) 구성 → 지원대상(15개) 선정 → 지원팀(3인) 구성 → 현장 방문 → 자문실시 → 결과보고 → 수당지급

※ 연도별 지원 실적

년도별	신청 단지	지원단지 현황			세부지원 내역(건수)				비고 (관리단 집회 개최)
		단지 (수)	건수	금액 (천원)	현장자문 (법률/회계/관리)	회계자문 (관리비케어)	개별자문 (법률지원)	비용지원 (관리단설립)
합 계	62	52	96	66,221	68	3	8	17	관리단 운영 성공(17개)
2015	8	7	9	6,291	7			2	관리단 운영 성공(1개)
2016	13	9	20	10,204	19			1	-
2017	14	11	24	14,934	17		3	4	관리단 운영 성공(4개)
2018	9	7	14	12,100	7	1	3	3	관리단 운영 성공(3개)
2019	18	18	29	22,692	18	2	2	7	관리단 운영 성공(9개)

※ 신청은 62개 단지가 신청하였으나 52개 단지만 지원, 10개 단지는 자문 전 신청인 취소

Ⅲ		2024년 사업계획

□ 관리지원단 구성

○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40명으로 구성

- 위촉기간 : 2024. 7. 1. ~ 2026. 6. 31.(2년)

※ 분야별 구성 현황

분야별	구 성 방 법
회계	집합건물 실태조사 참여 및 공동주택관리 회계 경험이 있는자
관리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추천 주택관리사
50+센터	50+센터 등에서 추천받은 전직 금융권 퇴직 임원 등
안전	건축사, 시공기술사, 구조건축기술사 등 (지역건축안전센터 안전자문단 위원 활용)

□ 지원 대상 선정 : 총 15개소

○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과 자치구 신청 접수 선착순으로 선정

- 통합정보마당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주민 20명 이상 연서

- 자치구 추천

사업대상 모집 (자치구)

사업요청 (자치구→서울시)

사업시행

(서울시)

○ 접수 순위 동일시 구분소유자가 다수인 집합건물 우선 선정

□ 관리지원단 운영

○ 운영방법 :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팀 구성·운영(3인 1팀)

- 민간전문가(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로 구성

○ 운영절차

- 지원대상 선정 → 팀 구성 → 자문 실시 →  결과 보고 → 수당지급

□ 소요예산

○ 소요예산 : 12,150천원

- 자문위원 수당지급 : 12,150천원(270,000원 × 3명 × 15개)

- 예산과목 : 서민주거 안정도모,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일반), 집합건축물 실태조사 및 관리체계구축, 사무관리비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준용(2017.7.27.)

- 외부 위원 참석수당 : 10만원(2시간이내), 5만원(초과 1시간내)

- 사전 검토수당 : 7만원

▸’19년 예산집행기준의 범위내에서 위원회 위원 수당 준용

- 회계사 및 변호사가 전담할 경우(건당 1일 3시간(220,000원), 약 7일 소요 추정됨)

☞ 관리비 케어(진단, 컨설팅, 개선) 및 관리 회계감사 보고서 작성 등

▸서울시 법률고문운영조례 시행규칙(2015.8.13.) 준용

- 개별 법률자문비 지원(관리단 운영 관련) : 220,000원

☞ 관리지원단의 현장자문외 개별지원단지에서 문서로서 법률자문 요청서 적용

Ⅳ		향후일정

○ 2023. 9. : 예산부서 심의

○ 2023. 11. : ’24년도 예산안 시의회 심의 및 의결

○ 2024. 1. ~ 2. : 세부 추진 계획 수립

○ 2024. 3. ~ 6. : 지원대상 공모

○ 2024. 7.~10. : 관리지원단 운영

□ 2024년 집합건물관리 시민아카데미 운영

집합건물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집합건물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의 역량 강화, 사회공동체 조성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2024년 집합건물관리 시민아카데미 운영 용역 예산을 편성하고자 함

Ⅰ		추진방향 및 경과

□ 추진근거

○ 오피스텔 비리와 관련하여 구체적 대안마련(시장지시, ’14.2.28)

○ 주거관리 공공혁신 추진계획(시장방침 제161호, ’15.6.17)

□ 추진방향

○ 집합건물의 이해 및 구분소유자와 점유자의 권리보호

○ 집합건물관리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기관으로 아카데미 용역 진행

□ 추진경과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교육	4회	5회	4회	1회 (온라인)	1회 (온라인)	3회 (온라인 1회 , 집합 2회)	3회 (온라인 1회 ,집합 2회)
토론회	-	-	-	-	1회	1회	1회
대담회(회)	-	-	-	-	2회	2회	2회

Ⅱ		사업 개요

○ 사업명 : 『2023년 집합건물관리 시민아카데미』 운영 용역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24년 4월 ~ 10월 예정)

○ 사업비 : 금37,000천원(※부가세 포함)

- 예산과목 : 서민주거 안정도모,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일반), 집합건축물실태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 사무관리비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제한경쟁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Ⅲ		사업 내용

○ 온라인 교육 실시

- 운영강좌 : 총 12강좌(1강좌 25분 내외)

※ 온라인강의로 제작하여 제공, 이수율에 따라 수료증 제공

○ 오프라인 교육 실시

- 운영강좌 : 총 6강좌(1강좌 50분 내외)

※ 별도로 강의 동영상을 촬영하여 온라인 콘텐츠로 제공

○ 시민포럼 개최

- 온라인 토론회 개최 : 1회(전문가 토론, 시민 질의 응답)

- 대담회 실시(2회) : 전문가들이 특정 주제에 대하여 대담 실시

※ 녹화하여 온라인 콘텐츠로 서비스

○ 온라인 상담실 운영

- SNS를 활용하여 과업기간 동안 상담실 운영

○ 시민아카데미 교육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Ⅳ		용역업체 선정

○ 용역목적 : 전문업체의 교육경험을 활용하여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

○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제한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4조

○ 선정절차 및 일정

입찰공고 (6월)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7월)	⇒	제안서 심사 (7월)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7월)	⇒	협상 및 계약체결 (7월)

※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심사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결정

Ⅴ		홍보 계획

□ 추진방향

○ 다중 홍보 매체를 활용해 집합건물 관련자 교육 참여 유도

○ 각 구청, 동사무소, 집합건물 관련 관공서 협회 등에 안내 홍보

□ 매체별 홍보

○ On-Line 홍보

- 서울시 집합건물통합정보마당 홍보(http://openab.seoul.go.kr)

- 페이스북, 블러그 등 SNS 홍보

○ Off-Line 홍보

- 각 자치구 집합건물 관련부서 홍보 요청

- 대한주택관리사 협회, 한국집합건물 진흥원 등 관계기관 홍보 요청 등

Ⅵ		향후 계획

○ 2023. 9. : 예산부서 심의

○ 2023. 11. : ’24년도 예산안 시의회 심의 및 의결

○ 2024. 1. ~ 2. : 세부 추진 계획 수립

○ 2024. 3 ~ 4. : 입찰공고, 제안서 접수, 제안서 심사

○ 2024. 4. : 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2024. 4. ~ 10. : 용역시행 및 결과보고

□ 2024년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 유지관리

『서울시집합건물통합정보마당』누리집내 정보이용 편리성 증진과 핵심정보 제공 등을 안정적·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전문용역업체를 통한 유지·보수·관리 예산을 편성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추진배경

○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 사용자 편의성 강화 집합건물 관리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신속·정확한 정보 제공

○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체계적 유지관리 구축

○ 시스템 효율적 관리를 통해 품질개선 및 활용률 제고

○ 정기점검 및 신속한 장애복구체계 마련으로 안정적이고 신뢰도 높은 서비스 구현

□ 추진경과

○ 시스템 구축 : ’14.7.~’15.2.(46백만원)

○ 운영개시 : ’15.2.

○ DB구축 : ’16.12.~’17.12.(34백만원)

○ 개편(홈페이지, 모바일, 유튜브 연동 등): ’20.6.~8.

□ 운영현황

○ 누리집 : 서울시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 (http://openab.seoul.go.kr)

○ 서비스 분야 : 총 7개

- 건축물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관리단구성등 지원, 시민아카데미, 알림마당, 관리비항목, 집합건물별 홈페이지

○ 이용현황

- ’21년 338,886건 / ’22년 753,615건 / ’23. 7. 26. 549,620건

Ⅱ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업명 : “2024년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 유지관리

○ 사업기간 : 2024. 1. ~ 12월(12개월)

○ 사업비 : 48,439천원(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제한경쟁입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자 상호간 경쟁하는 제한입찰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회계 연도 시작 전 계약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에 의거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 체결 사업임.

계약의 효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예산배정 이후이며, 본 사업비와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 주요내용

- 법령, 제도, 지원사업 등 주기적 콘텐츠 갱신 및 보완

- 시스템 환경 변화에 따른 프로그램 업데이트 및 최적화

- 정기점검 및 신속한 장애복구 체계 마련하여 안정적 유지보수

- 웹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갱신 등

Ⅲ		소요예산

□ 소요예산 : 48,439천원(vat포함)

○ 산출내역

예산과목	구분	산정방식	산출내역(계산식)	산출금액
공공 운영비	응용SW 유지관리비	기능점수재산정 요율제	소프트웨어 개발비 재산정가×유지관리 요율	40,719천원
	상용SW 유지관리비	상용SW 유지관리 등급별 요율제	라이센스 구입비 × 유지관리 적용 요율	7,000천원
	웹접근성 인증마크 갱신	웹접근성인증마크 갱신 심사비	웹접근성인증마크 갱신 심사비 × 1회	720천원

○ 산출근거 : 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 예산과목 : 서민주거 안정도모, 주택정책 수립, 집합건축물 실태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 공공운영비

Ⅳ		향후일정

○ 2023. 9. : 예산부서 심의

○ 2023. 11. : ’24년도 예산안 시의회 심의 및 의결

○ 2023. 11. ~ 12. : 세부 추진 계획 수립 및 공고의뢰

○ 2023. 12.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2023. 12. : 제안서(적격)평가위원회 개최

○ 2023. 12. : 계약체결의뢰

○ 2024. 1. ~ 12. : 용역 수행

□ 2024년 집합건물 상담실 운영

집합건물 건전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집합건물 상담실을 ’24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상담실 운영 예산을 편성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주거관리 공공혁신 추진계획(시장방침 제161호, ’15.6.17)

○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상담실 설치 운영)

※ 2020년 6월 상담실 최초로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

Ⅱ		2023년 상담내용 분셕 및 방향

○ ’23년 상담실 민원은 ’22년 대비 13.6% 증가하여 지속적인 상담실 운영 필요

※ ’22년 월평균 상담실 민원 235건 → ’23년 월평균 상담실 민원 267건

- 민원 주요내용은 관리인 비리 및 해임 요구, 전유부분 하자분쟁, 관리비 비리, 공용부분 관리 및 분쟁해결, 소송 등 단순 민원이 아닌 전문 영역 상담이 주를 이룸

- 사회의 불만족 등을 상담원에게 장시간 상담하는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이 갈수록 증가

- 오피스텔, 주상복합, 지식산업센터 등 집합건물 유형의 다양화와 부동산 경기 침체, 코로나-19 등 사회 현상의 급변으로 집합건물 민원은 복잡하고 다양해짐.

- 구분소유자와 임차인들의 집합건물 관련 지식역량 강화와 정보공유로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

- 상담 창구의 일원화 및 전문화를 통한 신속하고 깊이 있는 민원대응 필요

Ⅲ		2024년 집합건물 상담실 운영 계획

□ 상담실 운영개요

○ 운영기간/시간 : 2024.1~12월(12개월), 월~금 09:00~17:00(7시간)

※ 공휴일 및 중식시간 1시간 제외

○ 근무인원 : 1명(상담위원 총 7명이 1일 7시간 월 2~6회 교대 근무)

○ 근무장소 : 건축기획과 사무실(서소문 2청사 14층)

※ 코로나 확진 또는 코로나 의심 증상 발생시 재택 근무

○ 근무조건 : 1개월 이상 병가, 복무관련 지적 등 불성실시 위촉 해지

○ 상담수당 : 시간당 18,000(1일 교통중식비 10,000원 별도 지급)

※ 상가임대차 민원상담센터 수당과 동일

○ 상담사 자격 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주택관리사 또는 집합건물관리사 자격증 보유 후 3년 이상의 해당 업무를 수행한 자

□ 상담사 근무 계획

○ 현재 상담사 ’24년 재위촉(결격사유 없는 경우에 한함)

- ’23. 8. 23. 현재 상담사 근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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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실 운영방법

○ 상담방법 : 전화, 방문 민원 상담

○ 일일보고 : 상담일지 및 상담집계표 보고

□ 상담실 전문성 제고

○ 상담관련 최신 정보(법령 제·개정, 해설사례집, 쟁점사안 등) 공유

○ 서울시 집합건물 관련 추진사업, 민원 사례 등 공유

□ 상담사 보호

○ 상담전화에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위한 통화 연결음(폭언 금지) 설치

○ 전화·대면 상담시 민원인이 폭언‧폭행 등을 할 경우 민원인에게 상담내용 녹화‧녹음사실 사전고지 후 녹화‧녹음실시하고, 불가피하게 녹화․녹음 고지가 곤란할 경우 고지 생략 가능

Ⅳ		소요예산

□ 총소요예산 : 금34,000천원정

○ 산출내역

- 상담수당 : 1일 136,000(18,000원×7시간+10,000원)×249일=33,592천원

- 사무용품(위촉장 제작 등) 구입 : 408천원

○ 예산과목 : 서민거주 안정도모,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일반), 집합건축물 실태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 사무관리비

Ⅴ		향후일정

○ ’23. 9. : 예산부서 심의

○ ’23. 11. : ’24년도 예산안 시의회 심의 및 의결

○ ’23. 12. : 세부 추진 계획 수립

○ ’24. 1. : 위촉장 수여

○ ’24. 1. ~ 12. : 상담실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