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건축정책과장)
(경유)
제목	건축물관리법 개정건의 관련 검토의견 요청(점검기관 지정확대 등)

1. 국가 정책발전을 위한 귀 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시 지역건축안전센터-2574호(2023. 2. 22.), 동작구 건축과-21715호(2023. 8. 29.)와 관련됩니다.

2. 우리시 및 자치구 건축물관리 정기점검 업무 수행 중에 「건축물관리법」제18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과도한 점검비용, 선택의 자율성 침해 등 시민 불편사항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관련 내용에 대하여 귀 부의 검토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검토 요청내용

구분	요청내용 (민원인)	검토 요청내용
1	***************** ********************	***************************************
2	******************** **********	****************
3	******************* **************	******************************

붙임  서울시 검토보고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명국		건축물안전관리팀장	김문근		지역건축안전센터장	08/30
김병철
협조자	주무관	김한
시행	지역건축안전센터-11971	(	2023. 8. 3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5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987	/전송	02-768-8936	/	archicmk@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