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녹색에너지과-33693
결재일자	2022.09.27
공개여부	부분공개(5,7)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기후환경정책과장

실무사무관		에너지산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환경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재
김형구		최미경	임미경	이인근	09/27
					유연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구번호 2305번, 엄태영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엄태영 국회의원(국민의 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최근 5년간(2017년도~올해까지) 지자체내 태양광시설(태양광발전소 등) 설치 현황

- 연도별, 시도별로 작성 요망

2. 최근 5년간(2017년도~올해까지) 산림청이 지정한 산사태 위험지역에 설치된 태양광시설(태양광발전소 등) 현황

- 연도별, 시도별로 작성 요망

(전체 시설 개수 중 산사태 위험지역에 설치된 시설 비율 포함)

3. 최근 5년간(2017년도~올해까지) 산림청이 지정한 산사태 위험지역에 설치된 태양광시설(태양광발전소 등) 중 장마, 태풍, 폭우, 산사태 등으로 고장, 파괴 등의 시설사고가 난 현황 및 이로 인한 인명, 재산 등 피해 현황

□ 태양광 시설 설치현황

ㅇ 추진실적(’17년 ~ 22.6월)  * 공공/민간 설치의무화 및 자체 설치 실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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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사태 위험지역 설치현황, 사고현황

ㅇ 해당사항 없음(산지 태양광 부존재)

작성자	기관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	에너지산업팀장	최미경
	☎ 2133-3559	실무사무관	김형구
	작 성 일 : 2022.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