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녹색에너지과-32618
결재일자	2022.09.13
공개여부	부분공개(5,7)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기후환경정책과장

실무사무관		에너지산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환경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재
김형구		代김형구	임미경	代김정선	09/13
					유연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구번호 1654번, 서일준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서일준 국회의원(국민의 힘, 국토교통위원회)

1. 최근 5년간 서울시 태양광 설치 현황

2. 최근 5년간 태양광 사업 추진 실적 및 그에 따른 수익 내역

3. 최근 5년간 태양광 사업 관련해서 업무협약 맺은 기업(기업명, 대표자명), 지자체 및 공공기관

4. 솔라레일로드 사업 협약문건, 사업개요, 사업실적, 사업비 구조, 사업 수익

5. 향후 태양광 사업 추진 계획

6. 서울시의 태양광 사업 근거

□ 태양광 보급현황

ㅇ 누적 보급용량 : 총 360MW (’22.6월 말 기준)

- 태양광 : 공공시설 132MW, 민간시설 228MW

□ 태양광 사업 추진실적, 수익내역

ㅇ 추진실적(’18년 ~ 22.6월)  * 공공/민간 설치의무화 및 자체 설치 실적 포함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6.
용량(MW)	51.8	47.5	55.4	41.1	14.2

* ’22년은 12월말까지 약 40MW 보급 전망

ㅇ 수익내역

- 대  상 : 市 자체운영 설비(7개소, 395kW)

- 수익금 : 349백만원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6.
수익(백만원)	50.7	68.7	82.9	93.2	53.5

* 기타 공공기관(자치구, 산하기관 등) 운영 설비는 발전전력 자가소비 등으로 예산절감

* 민간에서 설치‧운영 중인 설비는 발전량, 수익금 등 관련자료 부존재

□ 업무협약 체결현황 (’18 ~ 22년)

ㅇ 체결건수 : 1건

ㅇ 체결일자 : ’21. 3. 24.

ㅇ 체결기관 : 서울시,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ㅇ 주요내용 : 국가 철도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보급확대 공동협력

□ 솔라레일로드 사업개요

ㅇ 사업 협약문건 : 붙임 참조

ㅇ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국가 철도부지

- 설치용량 : 총 25MW   * 태양광 부지발굴, 설계결과 등에 따라 감조정 예정

- 사업방식 :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 운영

- 기관별 역할

·(서 울 시) 태양광 설계 ․ 설치 ․ 운영,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 운영

·(국 토 부) 사업 총괄관리, 관계기관 협의 및 제도개선 지원

·(한국철도공사) 태양광 설치부지 조사 ․ 제공, 자산사용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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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태양광사업 추진계획

ㅇ 2030년까지 누적 800MW 보급 계획

- 공공 : 설치물량 확대 중심에서 탈피하여 건물일체형태양광(BIPV) 등

신기술, 고효율 중심으로 전환

- 민간 :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등에 따라 자율 보급

□ 서울시의 태양광 사업 근거

ㅇ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보급사업)

ㅇ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제17조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 개발·이용·보급)

붙임 : 사업 협약문건 1부

작성자	기관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	에너지산업팀장	최미경
	☎ 2133-3559	실무사무관	김형구
	작 성 일 : 2022.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