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장상 수여 심의 의결서

서울특별시 상장 지원 심사위원회는*** 단체에 대하여 신청사항을 서면 심사하고 아래와 같이 의결함. - 의 결 사 항 - 서울특별시장상*** 승인 2023. 8. 29. 서울특별시 상장 지원 심사위원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문화본부장		08/30
			최경주
위 원	문화정책과장		代김정은
위 원	문화재정책과장		홍우석
위 원	문화재관리과장		김건태
위 원	박물관과장		배희정
위 원	문화시설과장		황승일
위 원	문화예술과장		박숙희
위 원	예술정책팀장		윤선희
담 당	주무관		이규진

수여 심의의결서 세부사항

서울특별시장상 수여 승인을 요청한 문화․예술 행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함

1. 심의대상: 제9회 세종대왕전통예술경연대회 외 2건

연번	행사명	행사개요	요청 사항	심의 의결
1	제9회 세종대왕전통예술 경연대회	- 시상: '23. 9. 15.(금)/세종대왕기념관(동대문구) - 주최: 동대문구청, (사)세종대왕기념사업회 한국전통예술위원회 - 주관: (사)세종대왕기념사업회 한국전통예술위원회 행사내용: 세종정신을 바탕으로 한 전통예술의 체계적인 계승 발전을 위한 경연대회로, 판소리, 무용, 기악, 민요, 타악 등 부문별 경연 및 시상이 이뤄지는 문화예술행사 참여인원: 약 500명	****	****
2	제12회 서울사랑 향토문화 예술축제	- 시상: '23. 9. 21.(목)/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종로구) - 주최: (사)대한민국향토문화미술협회 - 주관: 2023년 서울사랑 향토문화 예술축제 운영위원회 행사내용: 서예, 한국화, 민화, 공예, 서각, 도예 등 종합예술대전 참여인원: 약 2,500명	** **	** **
3	제13회 안비취대상 전국 민요경창대회	- 시상: '23. 11. 5.(일)/무형문화재전수회관 1층 풍류극장(강남구) - 주최: (사)한국의소리 숨 - 주관: 이호연 국악 예술원,(사)한국의소리 숨 행사내용: 국악 활성화 및 전승·보급에 목적을 둔 전국 경기민요 경연대회 참여인원: 약 200명	*** **	** **

2. 훈격: 서울특별시장상(부상제외, 예외적으로 전국단위 행사 부상수여 가능)

3. 심의 내용

- 자치구 이상의 행정구역 단위 또는 전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 기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 안의 상장 수여임이 인정되고,

- 심의대상이 개인이나 단체의 영리를 위한 행사가 아닌 문화저변 확대를 위한 공익성 있는 행사로 판단되어 상장수여를 승인키로 심사․의결함

- 제9회 세종대왕전통예술경연대회는 ***********************************************************************************************************************************

- 제12회 서울사랑 향토문화 예술축제는 *********************************************************************************************************************************************************************

- 제13회 안비취 대상 전국 민요경창대회는********************************************************************************************************************************

4. 심의 결과 : ****

5. 선거법 저촉여부 검토

- 관련조항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자목

- 검토결과 : 심의대상은 매년 실시하는 정기적인 문화행사이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의례적인 행사에 해당하므로 시장상장(부상제외) 수여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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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상 관련 질의에 대한 선관위 회신(’15.06.01.)

: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개최하는 전국규모의 행사에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

② 부상 관련 질의에 대한 선관위 회신(’15.12.09.)

: '민간단체가 전국규모의 공모전을 개최하고 우수자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자. 읍ㆍ면ㆍ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각급학교 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와 구ㆍ시ㆍ군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제외한다)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 다만,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붙임  1. 상장신청 검토보고서 1부.

2. 상장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