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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민원기한 09.05 18시 00분] 타 재단법인의 비상근이사의 수당지급 가능여부 질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083090005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가. 재단법인 비상근 이사가 급여 혹은 보수를 (소급)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재단법인 비상근 이사가 정관에 의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 받을 수 있는 범위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인용해주신 해당 재단법인의 정관에 따르면 상근하는 임원에게만 보수를 지급하게 되어 있으므로, 비상근 이사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참고로 한 사람이 복수의 법인에서 모두 상근이사(정기적으로 보수를 받는 이사)를 겸임하는 것은 허용되기가 어렵습니다(보건복지부, 『2023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50쪽).

나.  재단법인의 비상근 이사에게는 회의 참석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 구체적인 범위와 액수에 대해서는 예산의 한도내에서 이사회 의결, 정관 및 하위 규정 등으로 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관련해서 정관을 변경해야 한다면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데, 주무관청이 어디인지를 알아보시려면 법인설립허가증을 참조하시거나 전화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김치균 주무관(☎ 02-2133-732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김치균		법인시설팀장	김형진		복지정책과장	08/30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0112	(	2023. 8. 3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성내동)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7326	/전송	02-2133-0718	/	ckkim@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