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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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0821901423, 국민신문고번호: 1AA-230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협회 분담금 반환에 관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서울시관광협회는 서울시 관광정책과 소관의 비영리법인에 있으나, 서울시에서 비영리법인에 관여 가능한 사항은 설립 허가, 정관 변경, 해산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협회분담금에 관한 사항은 단체와 개인간의 문제로서, 민사적 관계에서의 일종의 계약과 관련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서울시의 감독 권한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 8조에 의거한 법인이 행정청과의 관계에서 해야 할 사무에 대한 검사, 감독으로서 사인 간의 문제에는 관여할 권한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함에 유감을 표하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김혜림 주무관(☎ 02-2133-276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김혜림		관광정책팀장	이재화		관광정책과장	08/29
조성호
협조자
시행	관광정책과-8732	(	2023. 8. 29.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5층 관광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821	/전송	02-2133-1067	/	hyerim1@seoul.go.kr	/	부분공개(6)